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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상법 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선임방법과 소수주주권 보호는 개선되었는가?-KT&G 사건을 계기로- (Has the January 2009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improved election procedures of an outside director to be a member ofan audit committee and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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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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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상법 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선임방법과 소수주주권 보호는 개선되었는가?-KT&G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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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1권 / 3호 / 259 ~ 299페이지
    · 저자명 : 김태진

    초록

    미국식 지배구조를 참고하여 도입한 감사위원회제도로 인하여 많은 해석상 논란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인, 스틸파트너스 등 외국계 자본의 주식회사 KT&G에 대한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사건 이후 2009년 1월 30일 상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 방식에 관하여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위 KT&G 사건에서 법원은 분리선출 방식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후 상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 법률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먼저 사외이사로서 일괄선출한 다음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일괄선출 방식)으로 통일시켰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외면한 채 기존 경영진 내지는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시의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법리를 존중한다면, 오히려 KT&G 사건에서 법원이 허용하였던, 법 개정전 실무에서 병행해 오던 분리선출 방식이 일반 소수주주들에게는 더 유리한 제도라고 본다. 또한 일괄선출 방식에 의하면 결의정족수의 미달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분리선출 방식을 유지시켜서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남겨 두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현행 상법하에서의 상장회사 특례조항에서 정한 소수주주권과 나머지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인 소수주주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위 상법 개정 이후 오히려 더 문제되고 있다.
    상법 제524조의2 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절(즉, 상법 제3편 중 제4장 주식회사 중 제13절을 제외한 나머지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그 문제의 핵심이다. 더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특례조항만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 하급심의 결정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확립된 실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의 의미는 주주가 일반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장회사의 특례(제542조의2 이하)가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After recent financial crisis, Korea has adopted aspects of the US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e audit committee, which was introduced into Korean law raised controversial issues in interpret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 which keeps recurring despite reform of the KCC.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election procedures of an outside (independent) director to be a member of an audit committee and, re-examines the KT&G case (KT&G is one of the top listed companies in Korea), as a leading case. The KCC requires that listed companies have an audit committee comprised of three or more directors and that the outside directors shall exceed 2/3 of total members in the audit committee. However, the KCC allows not the board but the shareholders’meeting to appoint and remove the audit committee members in the case of listed companies, unlike other countries.
    In the KT&G case, the court had ordered a preliminary injunction prohibiting a resolution by shareholders to elect outside directors doubling as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by motion of foreign investors including Steel Partners. The KT&G court opined that the board has the authority to select how it would go about electing the board membe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In sum, the KT&G court held that it was legitimate for the management of KT&G to choose between 2 methods of election: 1) separate elections of board, then the audit committee or 2) combined/concurrent election of board members and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n one election.
    However, after the amendment to the KCC in January, 2009, the KCC provides for only one method to elect board members (1st instance above). Under the current KCC, the only possible method for election to the audit committee is that board members will first be chosen en bloc regardless of audit committee matters, and then, as a second-tier selection process, among the elected outside directors, the members of audit committee which comprised of three directors at least, will be elected. The direction indicated by the forgoing amendment may be deemed advantageous for existing management or the largest shareholder(s) 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by ignoring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The KCC also has the 3% voting limit rule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against abuse of any controlling shareholders that any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3%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excluding non-voting shares), may not exercise his/her vote in respect to such excess shares beyond the above limit, in relation to selecting a member of an audit committee or an auditor. The 3% voting limit rule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eparate elections of board and audit committee members. Once the whole board members were elected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majority shareholders, the 3% voting limit rule, which will be applied to th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does not represent much in the next election. In this regard, both methods should have been preserved in the 1999 amendment.
    This paper also reviews another problem with the KCC's recent reform in January, 2009 regarding the priority of conflicting provisions. This is related to the conflict issue between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and prohibition against abuse of them. According to subsection (2) in the Article 542-2 of Section 13 (Special cases for Listed Companies) of the KCC, this section shall be applied with priority over other sections of this Chapter (Chapter IV is about The Stock Company). This section has raised a key issue over how to construe "applicable with priority over other sections of this Chapter". A lower court held that this section should supersede any other sections regarding the Stock Company regulations insofar as the requirement for minority shareholder's action, after the amendment to the KCC. This holding stands in contrast to the Korea Supreme Court's decision made prior to the amendment to the KCC. The Supreme Court already held that any shareholder-proponent may invoke the shareholders' meeting convening process if the requirement described in the Special cases for Listed Companies is satisfied, or if any requirements in one of the other sections in the Stock Company Chapter of the KCC is satisfied, respectively.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not just a historical footnote but still a guideline in practice. Therefore, despite the lower court's position, the latter apparently should be the prevailing view.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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