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택임대차계약상 차임의 규제 – 2015년 4월 21일 독일민법 임대차개정법을 중심으로 - (Rent control in housing lease by BGB ―in terms of law revision on April 21, 2015―)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8권 / 191 ~ 215페이지
· 저자명 : 김세준

초록

2015년 4월 21일 개정된 독일민법은 새로운 규정으로서 제556조의d 내지 제556조의g를 민법전에 추가하였다. 이로써 201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차임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차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한계수준을 10%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주택임대차시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이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로부터 특정 지역을 과밀주택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차임을 규제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개정법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신규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차임 규제제도를 제정할 때 그 내용 및 방법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Durch Mietrechtsnovellierungsgesetz vom 21.4.2015 wird §§556d-556g im BGB eingeführt. Von 1.6.2015. ist es möglich damit, dass die Miete geregelt wurde. Das Gesetz begründet die Mietpreisbremse bei Abschluss des Mietvertrages und regelt die Begrenzung zu 10 Prozent. Das ist jedoch zu jedem Wohnnungsmarkt nicht gleichfalls angewendet.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ass die Rechtsverordnung aufstellen können. Und durch Rechtsverordnung ist die angespannte Wohnungmärkte bestimmt. Die Miete wurde nur im begrenzten Bereich geregelt. Dadurch die Mieter wirklich geschützt werden können. Es ist sinnvoll zu überprüfen den Mietrechtsnovellierungsgesetz. Das kann wichtiges Forschungsmaterial werden, als in Korea wird das Gesetz für die Mietpreisbremse aufgestell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