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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관련 현황 및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Issues Regarding Exemptions from Working Hours for Full-Time Officers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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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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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관련 현황 및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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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24권 / 3호 / 29 ~ 58페이지
    · 저자명 : 채준호, 유진선, 손동희, 김윤호

    초록

    2022년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무급휴직으로 전임활동을 하고 있던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들도 민간부문과 같이 근무시간면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부문과는 다른 면제제도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 선정을 두고 노사간에 상당한 진통을 겪은 뒤 2024년 6월 어렵사리 공무원근무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가 경사노위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근면위의 논의 과정은 녹록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관련된 노사간의 첨예한 쟁점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와 관련된 현황 및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조하에 연구가 진행된 점,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무원 노사관계 관계자들과의 FGI와 심층면접을 진행한 점 등에서 과거 유사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다른 특성 즉, 공무원노조의 규모가 민간노조와 다르고 전국에 소속기관의 분포가 산재한다는 점, 소속 행정기관 내의 활동보다는 상급단체 활동의 중요성이 큰 점에 대한 검토와 노조 설립단위가 아닌 운영단위별 면제제도 적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With the amend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in 2022, full-time officers of civil service labor unions who have been on unpaid leave until now will be exempted from working hours like their counterparts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public officials' unions have argued that the exemption system should be reviewed due to the unique nature of public officials’ labor relations. In June 2024, the Committee on Exemption of Working Hours for Public Officials began its first meeting at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ESLC) after a considerable struggl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ver the selection of members. However, the process is not expected to be a smooth one. This is because there are still sharp issues between labor and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the exemption of public officials from working hour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exemption system, and to do so, the opinions of both labor and management were analyz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similar studies in the past because it was conducted in close cooperation with major labor unions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and because it conducted FG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a wide range of related parties in the government employees’ labor rel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troduction of exemptions for full-time officers of public officials’ union from working hour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unions, which are different in size from private unions, the fact that public officials organizations have affiliated organizations nationwide, unlike private unions, the importance of the activities of higher-level organizations rather than the activitie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application of exemptions by operating unit rather than by establishment un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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