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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 교육법학의 관점에서 - (Bestandsaufnahme und Aufgaben der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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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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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 교육법학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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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4호 / 149 ~ 180페이지
    · 저자명 : 양천수

    초록

    이 논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공무원 인권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인권교육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왜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다루었다(Ⅱ). 여기서 필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이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공무원이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이며, 셋째는 공무원 인권교육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였다(Ⅲ). 우선 성과로서 필자는 그 동안 이루어진 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해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었고, 공무원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인권교육이 체계화 및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동안 수행된 공무원 인권교육의 한계 역시 지적할 수 있는데, 가장 중대한 한계로서 필자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형식화를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무원 인권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Ⅳ). 여기서 필자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방향과 이해방식 그리고 네 가지 핵심목표와 8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Ergebnisse der letzte etwa 10 Jahre lang durchgeführte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kritisch zu analysieren und unter Berufung auf diese Analyse Aufgaben der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aufzustellen. Zunächst wird Notwendigkeit der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behandelt (II). Dabei liefert der Autor drei Gründe wie folgt: Zum ersten betont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die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Zum zweiten ist, dass sich Beamte direkt auf die Menschenrechte beziehen. Zum dritten ist, dass die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dazu beitragen kann, menschenrechtsorientierte Umwelt und Struktur aufzubauen. Danach geht die vorliegende Arbeit darauf ein, Ergebnisse der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zu analysieren (III). Zunächst erwähnt einerseits die vorliegende Arbeit Erhöhung der Notwendigkeit, quantitative Ausweitung, Systematisierung und Institutionalisierung der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als ihre Früchte. Jedoch wird ihre Grenze andererseits gezogen: Formalisierung der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Letztendlich schlag die vorliegende Arbeit Aufgaben der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vor (IV). Dabei stellt der Autor Vision, Prinzipien, vier Kernziele und strategische Aufgaen der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auf.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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