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刑事诉讼中的及时审判原则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5권 / 1호 / 437 ~ 462페이지
· 저자명 : 耿振善, 김용길

초록

중국에서 신속재판은(及时审判)은 迅速审判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형사소송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기초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인식으로서 대다수의 국제조약에 수용되었고,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법률에 명시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사소송원칙이다. 중국은 아직 신속재판원칙을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입법화하지 못했다. 피고소인에게 신속재판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구속기한이 너무 길어 법원의조사가 부실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하게 정해진 재판기한이 없고, 간이재판 절차의 기능과 절차적 세부사항이 미흡하다. 그리고 신속재판에 위배될 경우에도 절차적인 제재조치가 결여되어 있어 인권보장에 취약한 동시에 소송의 공정성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속재판원칙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 되어야하며 더불어 향후 중국에서 이러한 원칙은 피고소인의 권리로 규정되어야한다. 동시에 형사간이 절차의 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의 신속재판원칙을 위배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적인 제재방안도 갖추어야 할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