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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 영역의 민영화와 공공의료에 관한 공법적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료원 체계와 지방의료원 개혁 비교를 중심으로 - (Public Law Study on the Privatization of Social Benefit Administration and Public Health Care-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reform of the local medical center system and the local medical cent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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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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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 영역의 민영화와 공공의료에 관한 공법적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료원 체계와 지방의료원 개혁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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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10권 / 187 ~ 216페이지
    · 저자명 : 황 지 혜

    초록

    국문초록

    이 논문은 코로나19 팬더믹 시기에 많은 병원을 보유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의 사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미국이 코로나 피해가 심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198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공공의료기관 민영화를 단행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미국의 공공의료기관 민영화가 코로나 19 대응에 미친 영향에 착안하여, 한국과 일본의 공공의료기관 민영화가 지역 거점 병원인 지방의료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본의 지방의료원 관련 법제와 민영화를 활용한 지방의료원 개혁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료원법제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던 것에서, 지방의료원 개혁의 일환인 지방의료원 관계 법령 제․개정을 통해 특수법인 등으로 경영 형태를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한국보다 일본이 다양한 근거 법률에 기초하여 여러 경영 형태를 적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현행 지방의료원 법제의 기초가 된 지방의료원 개혁은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민영화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규모를 축소하여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개혁의 구체적인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법인화, 민간위탁이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지방의료원 개혁에 법인화, 매각, 민간위탁을 활용하고 있다. 양국의 지방의료원 개혁은 다소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규모를 축소시킨 것은 공통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축소는 양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코로나 19 등 위기 대응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공립병원의 규모를 줄이는 민영화는 위기 대응 체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유사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공립병원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Abstract

    This paper begins by question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highest number of infections and deaths in the world, despite having many hospitals and advanced medical technolog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ne of the reasons for the severe COVID-19 damage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the proportion of public hospitals has decreased as public hospitals have been actively privatized since the 1980s. Focusing on the impact of the privatization of public hospitals in the United States upon COVID-19 response system, this paper compares public hospital reforms by using public hospital privatization in Korea and Japan to verify how the privatization of public hospitals affected local public hospitals.
    The local medical center legislation in Korea and Japan has something in common in that it has changed its management form from being subjec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ocal Medical Centers to a special corporation through enactment and amendment of local medical center-related laws, which are part of the reform of local medical centers.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that Japan applies various management forms based on various underlying laws rather than Korea.
    The reform of local medical centers, which was the basis of the current legisl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in Korea and Japan, was promoted to solve the chronic fiscal deficit that had been raised so far by reducing the size of local medical centers through privatization.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pecific method of reforming local medical centers. In the case of Korea, incorporation and contracting out were partially utilized. In contrast, Japan is using corporationization, sale, and consignment to the private sector for reform of local medical centers.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methods of reforming local medical centers in the two countries, the reduction in the size of local medical centers appears to be a common result. In addition, the reduc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negatively affected the crisis response system such as COVID-19, as shown in the cases of both countries.
    Privatization, which reduces the size of public hospitals, needs to be avoided because it weakens the crisis response system, and I would like propose to improve the public hospital legislation to actively utilize public-private cooperation that allows the state to actively intervene in case of emerg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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