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the NIS’s investigative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3권 / 1호 / 177 ~ 211페이지
· 저자명 : 채성준

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에 대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그 연원 및 변천 과정과 법적·제도적 근거 및 주요국의 관련사례를 종합분석하는 한편, 각계의 입장을 비교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은 5·16 군사정변 이후 중앙정보부 창설을 계기로 도입된 이래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기능을 유지해 왔다. 이는 안보수사 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예화 된 수사요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된다는 특성 때문이다. 해외정보기관의 실태를 보면 82개국 중 30개국(이중 19개국이 조사권 보유)만 수사권이 없을 뿐 보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9·11 테러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수사 기능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국정원의 안보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적법절차 준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지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영어초록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maintenance and aboli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investigative right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draw up a conclusion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the process of the change of the NIS’ investigative rights,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analysis of cases involving foreign countries, and positions in various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agency’s rights to conduct security investigations has been functioning since it was introduced with the creation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 the face of political upheaval in Korea. Security investigations need elite investigators with expertise and require high security in the process. Only 30 out of 82 countries do not have the investigative rights, while many countries’ intelligence agency owns the investigative rights.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seeking integration of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func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Concern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and abuse of authority can be resolved by strengthening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nd establishing practices for compliance with legal procedure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NIS to retain its investigative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