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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시행에 따른 인사・복무 관련 쟁점과 입법과제 - 우정직공무원과 공무직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ssues and Legislative Tasks Related to Personnel and Service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Time-Off System - Focusing on the Cases of Introducing Postal Officials and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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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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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시행에 따른 인사・복무 관련 쟁점과 입법과제 - 우정직공무원과 공무직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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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3호 / 251 ~ 282페이지
    · 저자명 : 이재용

    초록

    2022. 6. 10. 개정・공포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또는 ‘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3. 12. 11.부터 공무원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된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법 제7조의2). 2023. 6. 29.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ⅰ)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및 동의(안 제3조의2),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변경(안 제3조의4),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안 제3조의5) 등 ‘절차’와 (ⅱ) 근무시간 면제 사용정보의 공개 방법(안 제3조의6), (ⅲ) 근무시간 면제 한도 협의 등을 위한 ‘조합원 수 확인 협조 의무’(안 제3조의3), (ⅳ) 근무시간 면제자의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규정 및 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안 제3조의7) 등이 골자다. 그러나 근무시간 면제의 윤곽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가장 큰 관심사인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법 시행 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시행령 개정안에서 근무시간 면제자의 복무, 보수 등 사항을 복무규정과 보수 관련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실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노사정 간에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시행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복무・보수・인사 등 다양한 쟁점들을 앞서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관련 규정의 입법 에 대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민간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복무, 인사, 보수 등 사항을 당사자 간 협약자치의 영역에 맡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공무원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음 두 사례를 검토하였다. 첫째, 우정공무원이다. 이들은 신분상 공무원이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노동삼권을 완전히 보장받고, 공무원노조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노조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다(공무원노조법 제2조). 공무원이지만 민간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이다.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받지만 사용자가 행정기관이란 점에서 공무원과 유사하다. 또한 인사・복무 등 근무조건을 규율하는 규정 다수가 공무원의 것들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용과 관련한 보수・복무 관련 규정 마련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법 등 제도정비의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향후 구성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고, 나아가 공무원노조법을 보완・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ct” or “Act”) revised and promulgated on June 10, 2022, the time-off system will be implemented for public officials as well from December 11, 2023. In the case of a collective agreement or consent of the government negotiating representative, within the limit of time-off, without loss of remuneration, the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negotiating representative, grievance handling,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and union maintenance work could be performed. On June 29, 2023,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a legislative notice of some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to set the details for the operation of the time-off system according to the amended Act. The main points are that (i) Procedural matters such as consultation and agreement on the time-off system (draft Article 3-2), designation and change of working hour exemption persons (draft Article 3-4), use of time-off (draft Article 3-5), etc., (ii) disclosure method of time-off use information (draft Article 3-6), (iii) ‘obligation to cooperate in checking the number of union members’ for consultation on the limit of time-off (draft Article 3-3), and (iv) matters related to service management and remuneration of those time-off, (ⅴ) entrusting to set up service regulations and remuneration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draft Article 3-7) ). However, the contours of the time-off are still difficult to gauge. The limit of time-off, which is of greatest concern, is also determined by the Public Officials Time-Off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is set up in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fter the Act enters into force, and it was entrusted to set the service and remuneration of those time-off in the service regulations and remuneration regulations, but this is because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about what and how to define the actual content. Based on this problem recogn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various issues such as service-remuneration-personnel that may be raised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for time-off for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case of introducing the system earlier, and tri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related regulations. However, the ‘time-off system’ in the private sector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public officials that must be stipulated by law in that most matters are the area of agreement autonomy between the parti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reviewed the following two cases. Firstly, it is the case of postal officials. Although they are public officials by status, they are fully guaranteed the three labor rights as ‘public officials engaged in actual labor’, and are subject to the 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not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ct (refer to Article 2 of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ct). Although they are public officials, it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predict problems a priori that may be raised when the public officials' time-off system is introduced as they have experience in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private ‘time-off system’. Second, it is the case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working i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lthough they are not public officials and are subject to the time-off system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y are similar to public officials in that their employers are administrative agencies. In addition, sufficient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or issues related to remuneration-service that may arise during the operation of the time-off system and the direction of regulations since most of the regulations governing working conditions, such as personnel-service, apply mutatis mutandis to public officials-related regulations.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official time-off system are minimized, and that it will serve as a referenc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reform such as future legisla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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