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의 감사원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감사원 역할과 법적지위에 관한 전문가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form of Korean Audit Institution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Based on the Survey Research of Audit Experts Concerning the Role and Regal Status of National Audit I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2권 / 1호 / 81 ~ 102페이지
· 저자명 : 김혁

초록

오늘날 행정국가화 현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집행담당기관인 행정부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와 연관되어져왔다. 행정부의 권한집중, 재량권의 확대, 자원관리량의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관료제의 실패와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일깨워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집행 기반이 되고 있는 예산집행의 결산과 직무감찰의 주체인 감사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통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권력구조하에 있는 경우 그 기능의 부진이 특히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감사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를 통한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 감사원 제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현 제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 그리고 감사원이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제 이러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어 더욱 효과적인 감사원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most of the modern democratic countries, the executive branches have achieved a overwhelmingly dominant position over the other governmental branches, and we symbolize this phenomenon as the rise of administrative state. If we cannot avoid the universal phenomenon, we should find out appropriate measures to control over the executive branch in terms of democratic governance. Contrary to many OECD countries, Korea has a audit institu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which belongs to the executive branch. Because this kind of audit institution under a presidential system is prone to be affected by internal pressure, it seems to be really difficult to secure democratic accountability. This study is to probe what factors influence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role of BAI through a survey of public audit experts. From the research results, we obtained a vital clu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Korean audit system. The most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are the fairness and the neutrality of audit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se attributes in Korean audit system, we had better pursue institutional reform of BAI, even if the reform may require a constitutional ch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