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사법연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수료 직후의 인식변화 (An Empirical Study on Alumni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ir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How Their Views on Legal Careers Have Chang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49호 / 137 ~ 171페이지
· 저자명 : 이준석, 김지희

초록

본 연구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생 시절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이 실제 법조계에 진출한 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 한국 법조계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 관하여, 사법연수생들은 기존의 판ㆍ검사 양성 중심 교육과정이 보다 변호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별 교육과목의 만족도에선 판ㆍ검사 양성과목이 변호사 양성과목에 비해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현 사법연수원의 변호사 양성과목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무수습의 경우, 검찰실무수습의 만족도가 다른 실무수습에 비해 높았다. 업무량이 가장 많이 부여되는 검찰실무수습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부여받은 반면, 가장 여유있는 실무수습 으로 평가받는 변호사 실무수습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보다 대부분의 세부항목들에서 높게 나타났고, 교수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역시 사법연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수료한지 1년 반 후, 직업선택에 있어서 중시하는 가치 중 금전적 목표가 가지는 중요성이 증가한 반면, 사회공헌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였다.
사법연수생 시절 해당 직업에 대한 선호도와 해당 직업에 종사 후 실제 만족도 비교 결과, 사내변호사, 소규모사무실(변호사 20명 이하) 고용변호사의 경우, 사법연수생 시절의 선호도와 비교할 때 1.5년차 법조인들의 실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직역간의 만족도 차이는 많이 감소하였고, 이는 사법연수생들의 중대형로펌에 대한 강한 선호가 현실의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여지를 남긴다.
그리고 직업 만족도 세부항목들에서 사내변호사에 대한 실제 만족도가 당초 사법연수생 시절의 예상에 비해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개별적 평가요소들에서 사내변호사는 중대형로펌 고용변호사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extent to which alumni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JRTI hereinafter) are satisfied with current JRTI curriculum, and how alumni’s views on legal careers have changed after they embarked on real practice of law. The methodology was to analyze the 2014 survey result of randomly chosen alumni of JRTI ranging from the 40th cohorts(the class of 2011) to the 43rd cohorts(the class of 2014). From time to time, corresponding survey result of law school graduates, which was also implemented in the same project, will be presented to shed light on the broader picture of legal education. For the sake of tracking the shift of views on legal careers among the 42nd cohorts(the class of 2013), the 2012 survey of similar kind will be compared with 2014 survey result.
As for the result, JRTI alumni looked forward to a curriculum which focuses more on training lawyers rather than training judges and prosecutors. Nevertheless, as far as individual courses are concerned, programs designed to teach students how to work as judges and prosecutors received much better ratings than those focusing on lawyering. This reflects the lower satisfaction on lawyering courses among JRTI alumni. When it comes to externship, externship in the Prosecutors’ Office drew favorable ratings than other externships despite the heavy workload during students’ stay in the Prosecutor’s Office. By contrast, externships in law firms proved to be the least satisfactory externship in spite of its fame for allowing students to have a lot of free time to relax.
Furthermore, JRTI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own curriculum and their professors when compared with students from law school system.
After one and a half year have passed since graduating from JRTI, the 42nd cohorts(the class of 2013) of JRTI began to ascribe more value to attaining a higher income, and lesser value to enhancing the public good. Their interest in developing their expertise among preferred areas of practice also declined.
Finally, as this paper compared the job preferences of then-JRTI students with the job satisfaction scores of JRTI alumni, the gap between various places of work shrunk. One point which deserves special mention is that in-house lawyers showed much higher job satisfaction when compared with the predictions of JRTI students. Moreover, in most job attributes, in-house lawyers displayed similar or higher satisfaction than their peers working in mid-size or big law fir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