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Law School Curriculu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2호 / 177 ~ 212페이지
· 저자명 : 신동룡

초록

앞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교과과정은 변호사시험의 출제유형 및 문제유형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는 변호사시험에 적합한 로스쿨 교과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와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고는 첫째, 공청회 자료집을 기초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논의들 및 연구추진상황을 검토하였다. 둘째, 앞에서 검토한 변호사시험의 출제유형 및 문제유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로스쿨 교과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특히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교과과정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교과과정 구성을 위한 몇 가지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현재 로스쿨 교과과정의 특징은 대략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① 많은 로스쿨들이 기존의 3학점체계 대신에 2학점, 또는 2-3-4학점 혼합체계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② 종합입문과정을 개설할 학교가 많다. ③ 민사법의 경우 민법총칙의 비중을 가능한 약화시키면서 계약법-불법행위법-기타의 순서로 개설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이론중심의 판덱텐 체계로부터 실무중심의 청구권 체계로 교과과정을 재편하고 있다. ④ 민사소송법을 1학년 과정부터 개설하는 곳이 많다. ⑤ 연습 및 종합, 실무 과목을 2학년때 시작하는 학교도 있다.
변호사시험이 통합적 실무능력에 중심을 두어 출제되는 상황에서 개별 로스쿨의 교과과정은 이에 부합하여 재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교과과정을 재편하는데 있어 횡적 통합와 종적 통합이라는 두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횡적 통합은 과목간 유기적 연계와 통합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며, 종적 통합은 통합적 실무능력이 단기간내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횡적 통합이 유지되는 가운데 난이도에 따른 단계적 개별-통합화의 동시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문제이다. 횡적 통합과 종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단계: 기초학습-입문과목, 2단계: 핵심학습-기본적 주요과목, 3단계: 연습 및 주변학습-연습 및 실무과목, 심화과목 등의 과정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Every law school will be interested in the bar exam pass rate. And bar exam's question type will have an effect on the law school's teaching, instruction, curriculum, and syllabus. In this article, I study on the many law schools' current curriculums and suppose the some advices for the educational policy.
If civil law part will be allotted to 100 points in bar exam, criminal law and public law part is expected to allot to 57 points each. Bar exam will estimate the applicant's practical ability through the case- or quasi-case solution questions, and will be composed of the integrational question type, maybe up to 54% (especially, criminal law part, up to 81%).
Many law school's current curriculum is different from law department's in 5 aspects. ① They set up 2 or 2~4 credits system instead of only 3 credits system, ② They have many introductional courses, for example, civil law's basic theory(2 or 3 credits). ③ They re-make the curriculum which is oriented the claim rights, instead of the Pandecten system in civil law parts. The curriculum oriented the claim right system is apt to cultivate student's practical abil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s curriculum is the best example in this part. ④ Many law schools instruct students to attend Civil procedural law courses during the first grade. ⑤ They instruct students to take the exercise, integration, practice subjects from the second grade.
If every law school wants to prepare bar exam, it has to remake their curriculum which is optimalized to bar exam question making priciples and question types. Although some people argue the necessity of the standard curriculum, each law school must reorganize many subjects on the basis of the horizontal and vertical integration. 1 step (the elementary study): integrational and introductional courses / 2 step (core study): individual-separate courses / 3.1 step (execise study): integrational course which are very difficult and practical / 3.2 step (intensive study): individual courses which are very complicated and theoretic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