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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성: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험을 통한 탐색 (An Exploratory Study of Civil Servants’ Subjective Responsibility: Based on the Perception of Middle- and Lower-Ranking Civil Servants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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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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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성: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험을 통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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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7권 / 1호 / 25 ~ 45페이지
    · 저자명 : 한승주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새롭게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스스로 인식하는 책임의 범위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정부에 대한 포괄적이며 상충적인 국민의 기대 앞에서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책임이 무엇인지, 그 주관적 책임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들은 민원인 만족, 정치적 부응, 사회공익 실현, 직무 성과, 조직연대감 등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서 다중적이며 상충적인 책임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공익 실현에 관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강한 역할 인식은 조직 속 낮은 권한과 괴리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공직봉사동기로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 전문가적 자부심과 윤리의식으로 적극적 행정활동을 펼치기에 제약이 많은 중하위직 현실을 비판하며 책임과 권한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을 향한 정치적 책임은 승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어떤 책임감보다도 민감하게 여겨졌다. 이를 토대로, 공무원의 전문가적 자부심에 근거한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내적 동기부여 체계와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responsibility of civil servants: when and to whom they feel responsible as civil servants under the recent increase in social demands on governmental responsibility. Because previous research pays less attention to and offers less understanding of civil servants’ subjective responsibility than to their objective responsibility, this study focuses on employees’ internal sense of responsibility. Using in-depth interview data regarding middle- and lower-ranking civil servants in local government, this study establishes the types and implications of civil servants’ subjective responsibility. It indicates that they feel responsible for serving civil petitioners’ needs, responding to elected officials, working for the public interest, performing their job successfully, and responding to social criticism of the government. The study also presen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ivil service employees strongly believe that they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ublic interest for the whole society, but they think that they have enough discretion to do that. Therefore, in correspondence with these beliefs, they require greater discretion and authority. On the other hand, they show willingness to serve the elected officials who have authority over them.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raise civil servants’ sense of responsibility,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for intrinsic motivation and inner control of public serva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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