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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재활정책 설계 연구 : 프랑스 경찰공무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Policy Design of Rehabilitation Policy for Injured Government Employee: Case of French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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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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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재활정책 설계 연구 : 프랑스 경찰공무원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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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9권 / 2호 / 189 ~ 222페이지
    · 저자명 : 이유현, 김지원

    초록

    국내 공상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에 근간하여 현금급여 보상 차원에 머물러왔으나, 20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제도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제는 공상공무원 재해보상을 보편적 시민권 보호라는 진전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공상공무원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 회복을 통한 공직사회로의 온전한 통합을 지원하는 재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레짐이론과 정책설계 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정책레짐 수준에서 정책아이디어, 정책목표, 정책행위자, 정책수단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프랑스 경찰직 공상공무원 재활 정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공상공무원 재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는 보편적 시민권 보호 차원에서 공적 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공상공무원 지원을 위해 의료, 사회심리, 직업재활의 각 영역에서 국가와 공공기관 그리고 조합주의 전통에 기반한 ANAS의 네트워크, Courbat와 같은 사회보장기구 등이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향후 국내 공상공무원 재활정책 역시 민관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재활단계별 목표에 맞는 적합한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n compensation system of injured government employee has remained at the undeveloped level based on the pension.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Government Employee Accident Compensation Act of 2018, a rehabilitation policy calls for more ameliorated view of universal citizenship protection. It is time to consider a policy which allows the full integratio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of the public officers, and ultimately lead them back to work.
    This study aim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rehabilitation policy of injured officers through the case study of rehabilitation policies in France, and to present realistic policy alternatives. Using a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based on the regime theory and policy design, we analyzed the case of the rehabilitation policy for injured police officers in France. We mainly focused on factors such as policy ideas, policy objec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measures at the policy regime level.
    As a result, France systematically established public responsibility to protect universal citizenship, while a ANAS network based on solidarity. In addition, social security organizations such as Courbat operated as a medical and social,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facility, and their roles were properly unified. Through the case of France, we ma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policy design through the sharing of roles and networks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for public officers in higher risk job.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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