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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 입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and Protective Legislation of the News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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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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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 입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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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4호 / 259 ~ 293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현할 수 있게 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우리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렇듯 보도를 통한 언론기관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취재원의 신원이 언론기관에 의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터운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재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그의 사회적·경제적인 불이익의 우려 때문에 언론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꺼리게 되어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의 구현 및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기자에게 취재원의 신분을 헌법상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즉, 취재원 비닉권을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유로 취재원 비닉권은 취재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취재의 자유가 속하기 때문에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재원 비닉권은 법원에서의 민·형사절차나 경찰과 검찰에서의 압수나 수색과 같은 수사절차 등 모든 절차에 폭넓게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재원 비닉권은 ‘증언거부권’과 ‘자료제출거부권’ 및 ‘수색․압수로부터의 면제권’의 형태로 실현된다. 또한 취재원 비닉권의 주체는 ‘미디어의 보도자’를 뜻하는바, 이 ‘미디어 보도자’의 범위는 인터넷 관련 매체 등과 같은 공인되지 않은 미디어를 제외한 ‘공인된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직업적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자’로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재원 비닉권의 보호 대상으로는 취재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일체의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기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제151조·제152조·제161조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비밀’에 기자의 취재원이 해당한다고 보아 민사소송에서는 법해석상 취재원 비닉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밖에 미국은 현재 32개주가 ‘방패법’을 규정하여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도 독일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4호와 독일 연방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5호에서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형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지만,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최근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도 취재원 비닉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관련 법률을 만들어서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률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Freedom of press of mass media is a basic right guaranteed by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at is necessary in realizing the people' right to know and democracy.
    For mass media to faithfully perform its given role, collection of plentiful and trustworthy inform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An intimate trust relationship between mass media and news source must be premised to guarantee that the identity of the news source will not be made known to public by mass media. If the identity of the news source is opened to public, the news source may cause difficulty in realizing Freedom of speech and press the de facto the Constitutional law, the people' right to know, and democracy by hesitating to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mass media because of social and economic disadvantages that may arous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Constitutional law to guarantee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or the right of the news source to refuse to make known one's identity to news reporters. For such reasons,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is a right that must be guaranteed in order to realize freedom of news gathering. Since freedom of news gathering belongs to the content on freedom of press under Article 21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n the Constitutional law,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as the basic right that belongs to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addition,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must be broadly guaranteed for all legal procedures including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in courts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so on such as seizure or search by the police or prosecutors.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is materialized in forms of 'right to refuse to testify', 'right to refuse submission of data', and 'immunity right from search and seizure'. Also, the subject of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is a 'media reporter', and the scope of 'media reporter' must be limited to 'a person professionally working in officially recognized regular publications or broadcast or had been engaged in such profession before' to exclude unrecognized media such as media related to the internet. Object of protection by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is the entire matter on possibility of revelation of the identity of the news source.
    On one hand, while criminal punishments are given in accordance to Articles 151, 152 and 162 of Criminal Procedure Law by interpretation the de facto the current Law in our nation if a news reporter refuses to testify at a court, it is most appropriate to recognize the right of news reporters to argue for the security of news source in a civil action because news reporters belong to the news source under 'confidence of occupation' regulated in Article 315 Clause 1 Provision 2 of Civil Procedure Law.
    Meanwhile, 32 states of the Unites States of America currently recognize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by regulating the 'Shield Law', and Germany also recognizes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in Article 53 Clause 1 Provision 4 of Federal Criminal Procedural Law and in Article 383 Clause 1 Provision 5 of Federal Civil Proceedings Law of Germany. However, whil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s negative in recognizing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for criminal procedural cases, it recognized the security for civil proceedings cases. In additio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and the Supreme Court of Japan also recognized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Since our nation will also need to recognize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in the future by enacting a related law under the premise that the Journalist's Privilege of Protecting Confidential the News Source is guaranteed on a consitutional level, it would be appropriate to decide the limitation on the scope of the security without breaking the principle of balance for guarantee of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or public welfare stated in Article 37 Clause 2 of the Constitutional law.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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