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Ⅱ－패전 전후 일본의 연속을 변증한 ‘노모스주권론’자－ (Otaka Tomoo’s Theory of Nomos Sovereign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48호 / 217 ~ 249페이지
· 저자명 : 김창록

초록

식민지 조선의 경성제국대학에서 16년간 법리학 교수로서 활동한 후 1944년에 일본으로 돌아간 오다카 토모오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결과 일본을 점령하고 그 통치권을 장악한 연합군의 ‘강요’에 의해, 신권주의적 천황주권을 내용으로 하는 「대일본제국헌법」으로부터 국민주권주의와 상징천황제를 내용으로 하는 「일본국헌법」으로 옮아간 일본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아 ‘국체의 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야자와 토시요시의 ‘8월혁명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노모스주권론’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오다카－미야자와 논쟁을 촉발했다.
오다카의 ‘노모스주권론’은, 비록 주권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쟁점을 부각시킨 것이기는 했지만, 오다카 자신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오랜 일본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 천황제” 속에 연면히 흘러온 “민족정신의 피”를 국민주권주의에도 흐르게 하려는 ‘일본국헌법의 천황제에 대한 아폴로기아’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것이었으며, 바로 그 때문에 미야자와의 논리적인 추궁을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논쟁은 대체로 미야자와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된다.
오다카는, 논쟁의 과정에서 ‘강요된 헌법’이라는 현실을 지적함으로써, 미야자와의 ‘8월혁명설’이 애써 외면한 문제, 즉 ‘패전 전’의 역사에 대한 평가라는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오다카의 평가는 주체적인 것이기보다는 소수의 군부세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당시 일본의 일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神國’과 ‘道義朝鮮’을 외쳤던 수년 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미야자와는 ‘가공의 혁명’을 내세워 ‘패전 전’을 잘라버림으로써 현대 일본 헌법학이 「일본국헌법」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오다카는 조금 더 나아가 「일본국헌법」을 “경박”한 것이 되지는 않도록 “민족정신의 피”를 주입하고 “붕대”를 감았다. 하지만, 오다카 역시 ‘패전 전’의 문제상황은 소수의 군부세력의 탓으로 돌리고, ‘주어진’ 「일본국헌법」을 변증했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었다. 그 점에서는 오다카도 미야자와와 마찬가지로 ‘패전 전’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마치 없었던 것인 듯이 제쳐버린 ‘전후 일본’의 ‘사상적 공범’이었다.
그래서 결국, 일본 근대와 현대의 전환기에 가장 주목받은 논쟁이기에 가장 학문적인 긴장도가 높았을 터인 오다카－미야자와 논쟁 속에서도, 그 논쟁에서의 오다카의 ‘노모스주권론’에서도, ‘식민지 경험’의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다.

영어초록

After returning from the 16 years life as a professor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in colonial Chosun, Otaka Tomoo opened the ‘Otaka-Miyazawa debate’ in which he criticized Miyazawa’s theory of August Revolution by his own theory of Nomos Sovereignty, regarding ‘the protection of national identity’ in the change process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to ‘the Constitution of Japan’.
The purpose of Otaka’s theory was to make ‘the blood of national geist’ flow in the national sovereignty just as it had flowed in the Tenno system from time immemorial.
Because the theory was ‘an apologia of the Tenno system in the Constisution of Japan’, it could not stand Miyazawa’s theoretical criticism. As the result, the debate ended in ‘Miyazawa’s victory’.
On the other hand, by pointing out the reality of ‘the forced constitution’, Otaka brought the weak point of Miyazawa’s theory into relief, that is the problem of the evaluation on ‘the history before defeat.’ However, as the most Japanese in that time, Otaka just shifted the responsibility to ‘a few military members.’ We cannot find out the ‘self-reflection’ of Otaka, who shouted ‘a divine land’ and ‘moral Chosun’ just some years ago.
Miyazawa paved the road for the Japanese modern constitutional study to start from the Constitution of Japan by cutting ‘the history before defeat’ away through ‘the fictional revolution.’ Otaka went forward by injecting ‘the blood of national geist’ into and putting a bandage around the Constitution of Japan. However, he was ‘an ideological accomplice’ in that he, like Miyazawa, also demonstrated ‘the given Constitution of Japan.’ After all,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experience of colony’ in Otaka’s theory of Nomos Sovereignty, which was a part of the most noticeable debate at the turning point in modern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