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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Prinzip)과 규율(Regel)의 엄격한 구분에 근거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새로운 구별기준 (Neue Kriterien für den Unterschied zwischen gebundene Verwaltung und Ermessensverwaltung, die auf strenger Klassifizierung zwischen Prinzip und Regel beru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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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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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Prinzip)과 규율(Regel)의 엄격한 구분에 근거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새로운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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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7권 / 3호 / 81 ~ 108페이지
    · 저자명 : 홍강훈

    초록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불분명한 규정이 어느 행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구별기준의 문제는 행정법 도그마틱의 대표적 난제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효과재량설, 소위 종합설, 기본권기준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판례는 종합설과 효과재량설을 병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설은 사실상 구체적 구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학설이고, 효과재량설은 100여 년 전 오스트리아에서 주장되던 학설로서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 폐기된 학설이다. 소위 기본권기준설 또한 그 흠결이 크다. 한편, 독일은 우리와 달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중간영역에 ‘Soll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불분명한 규정이 독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Soll규정은 전형(원칙)적인 경우 기속행위, 비전형(예외)적인 경우 재량행위로 해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규정이다. 전형적인 경우와 비전형적인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Soll규정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고 평가되는 ‘의도된 재량규정’에 대한 독일 연방행정대법원(BVerwG)의 판례에 따르면, ‘형량결과의 명확성’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독일 연방행정대법원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Alexy의 기본권이론을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Alexy의 이론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접목하여, 기존의 유력설인 소위 기본권기준설과는 다른 독자적인 새로운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분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Das Problem des Unterschiedes zwischen gebundene Verwaltung und Ermessensverwaltung ist ein großes Problem in Korea. Das Problem wird in Korea durch die Kombinationslehre oder die Lehre von Grundrechtsmaßstab gelöst. Allerdings legen diese Lehren dem zuständigen Beamten, dem Bürger oder dem Richter leider nicht die deutlichen Kriterien vor. In diesem Aufsatz werden deshalb neue Kriterien für den Unterschied zwischen gebundene Verwaltung und Ermessensverwaltung vorgelegt, die auf den sogenannten Soll-Vorschriften(dem intendierten Ermessen) beruhen. Wenn die Behörde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tätig werden „soll“, so ist die Behörde dazu in typischen Fällen verpflichtet, kann aber in atypischen Fällen, davon absehen. Die Frage ist das Kriterium für die Bestimmung, ob ein typischer oder atypischer Fall besteht. Nach dem BVerwGE ist maßgebend für die Antwort auf die Frage, ob sich das Ergebnis der Abwägung durch den Vergleich zwischen den in der Abwägung ausgestatteten Prinzipien von selbst versteht(=Gewissheit des Abwägungsergebnisses). Für die Erklärung über diese Theorie muss man Alexys Habilitationsschrift 「Theorie der Grundrechte」verstehen, weil diese Maßstab(Gewissheit des Abwägungsergebnisses) im Zusammenhang mit dem Alexys Kollisionsgesetz in der Prinzipienkollision ste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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