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 위험개념의 새로운 전개 및 그 통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개연성을 중심으로- (The new progress of the concept of danger in Police law and the objective research on the control -focus on the prob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2호 / 315 ~ 339페이지
· 저자명 : 박웅광

초록

종래 전통적인 경찰법 이론에 의하면,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사될 수 있고 이 때의 위험은 구체적인 위험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위험이란 어떠한 상태나 행위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진행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경찰상 보호법익을 손상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즉 머지않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손상이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이는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의한 것으로 현행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 개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 우리나라는 이에 관해 독자적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위험이 통상 ‘경찰권의 한계론’에서 거론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출발점은 경찰권한을 가능한 한 제한하고자 하는 사고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현상이 복잡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위험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위험개념이 새로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구체적 위험개념으로는 그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나타나면서 구체적인 위험이 인정되는 이전 시점에서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이 입법화된 경우도 있다. 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로부터 적극적인 위험의 사전배려로’라는 위험방지 법시스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 위험의 평가를 둘러싸고 생기는 자유와 안전의 긴장관계를 위험개념의 실증화를 시도함에 의해서 해소하고, 나아가 경찰의 위험방지권한의 적정한 통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예방국가 또는 예방경찰활동, 위험사전대비활동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의 경찰권 발동도 궁극적으로는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구체적 위험의 법리는 포기할 수 없는 명제로 보아야 한다. 개별 영역마다 새로운 위험개념을 창출하여 규율하기 보다는 구체적 위험의 스펙트럼을 조정하는 방향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구체적 위험을 단계적으로 패턴화하여 정형화함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등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전까지 이용하여 사전적인 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olice law theories, police rights can be exercised to prevent danger to the well-being and order of public officials, and the risks at this time represent specific risks. The specific risk is that unless a condition or action can be prevented from being objectively anticipated, it is likely to damage the police protection law, that es, soon after. It is defined as a highly probable state of public welfare and order damage. This is based on German theory and precedent, and no independent analysis of the concept of risk was made in Korea, where there is on separate definition under the current police law.
This relates to the idea of limiting police powers as much as possible, in that risks have been discussed in the doctrine of the limitation of police rights. However, new types of risks emerged as social phenomena such as ty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in recent years, and the concept of risks is newly developed as a way to respond to these phenomena. The traditional concept of risk show that it es difficult to respond, and it can be assumed that the police force is exercised at a previous stage where the specific risk is acknowledged, and that the relevant content has been enacted.
This is a shift in the legal system for prevention of risk, from passive risk prevention to proactive consideration of risk, in which case, a necessary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and human rights to the assessment of risk is tried to demonstrate the concept of risk. Under the circumstances of preventive police action,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authority should be based on the national perspective of law, and the legal logic of specific risks should be viewed as a proposition that can not be abandoned. It is deemed more reasonable to adjust the spectrum of specific hazards rather than creating and regulating new risk concepts in individual areas, and to be able to phase out specific risks to the latest advances in technology such as big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