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Economic Impact of Medical Industry Market Expansion through De-regu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2권 / 37 ~ 84페이지
· 저자명 : 송용주, 변양규

초록

의료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다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실행자, 서비스수요자 및 공급자의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규제개선 과제를 모색하였다. 특히,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런 노력으로 창출될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규제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환자 유치과정을 간소화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영리추구를 위한 사업분야 진출 및 비의료인의 투자, 의료인 간의 동업 허용이 필요하다. 또한 ‘무규제 투자자유구역’의 수도권 설립을 통해 의료산업에 영리추구라는 경제원리가 도입되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해외수요의 국내유치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운영비용이나 초기 설립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여 행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운영자금이나 초기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까지 의료서비스산업에 약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11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eks for de-regulation for the expansion of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through the interview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It also estimat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de-regulation effort.
The study finds it important to create a new market for domestic medical service industry through de-regulation. It is needed to allow not only 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but also profit-seeking business expansion, investment by non-medical corporations and partnership between medical practitioners. It also proposes to build a 'No-regulation Free Investment Zone’ as a way of minimizing the concerns that economic principle will damage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industry.
Since the government’s direct support for operation costs or initial establishment costs has resulted in fiscal burden,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emt provide financial brokerage service connecting medical corporations and investor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this study, successful de-regulation create value-added of 5.9 trillion won and about 114,000 jobs 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by 202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