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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외정책 전개의 새로운 조력자 -시민사회단체- (The New Facilitator in Conducting Chinese Foreign Polic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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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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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외정책 전개의 새로운 조력자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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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중사회과학연구 / 13권 / 1호 / 65 ~ 93페이지
    · 저자명 : 이장원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적어도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결정과정, 특히 대외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중국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과 영향은 아직까지는 산발적이고 제한적이다. 대외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대개는 정부정책 추진을 보조 또는 보완해주는 행위자로서, 혹은 중국이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상호 협력하는 창구로서, 외부의 비판적 혹은 적대적 요소에 대응하고 정부의 입장을 대신하는 공공외교의 카드로서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당무(黨務)와 정무(政務)가 고도로 통합된 당-국가체제의 특징 하에서도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고 있다는 증거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분적이지만 중국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정책결정과정에까지 이르고 있다면,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과 외교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같이 정치적 개방도가 미약한 국가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존재와 역할은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점차 다원화시키는 사회적 변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ies whether Chinese civil society could expand its influence on or at least be involved in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he role and influence of Chinese civil society is still sporadic and limited in policy-making proces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foreign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can be involved in foreign policy has been used as the actor that promote and usually complement government’s policies. In other cases, these organizations have played their roles as the medium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lso as a means of China’s public diplomacy in order to respond to any criticism or hostility to government as well as to increase China’s external negotiation leverage. There are also evidences that various factors are involv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such as activities of civil society under the Party-state System. Therefore, if Chinese civil society could influence the policy-making process, it is hard to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Chinese civil society’s influences on foreign policy-making procedures and policy itself. Therefore, the existence and role of civil society could be considered as social variables that could gradually diversify the process of foreign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in a politically closed country like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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