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Legal Study on the Minimum Wage System and Realization of Minimum Wage)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17.11
22P 미리보기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22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방준식

    초록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최저임금제도는 이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구상이 요구된다. 1986년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저소득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의 임금을 시장에만 맡기는 위험을 배제하고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전문직의 적정임금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히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법적 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최저임금법상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이라든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편 등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상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대다수 저임금·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임금제의 도입을 통해 낮은 최저임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inimum wage system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the past 30 years now requires a new concept to realize the realization of the minimum wage and its effectiveness. If the minimum wage system of 1986 was started as a system to protect the minimum wage of low-wage workers, it should now be reformed to function as a social safety net for the guarantee of the living of the low-income class. Therefore,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the workers 'lives by imposing a minimum wage on employers, excluding the risk that the minimum wage law entrusts workers' wages only to the market, is still valid. Likewise, proper wages of professions should not simply be put on the market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the nation, but the state should provide specific guidelines.
    In this paper, various legal issues of the minimum wage system are presented. The introduc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for each industry by type of minimum wage law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minimum wage committee are legal issues that must be urgently addressed in order to realize the minimum wage. In order to realize the minimum wag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workers. The Minimum Wage Act now needs to be reformed for the majority of low - wage - irregular workers in line with changes in the times. In addition,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supplement the low minimum wage by introducing the living wage system. Finally,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minimum wage system and establish the rule of law, strict supervision and supervision of the labor supervisor and criminal punishment against the violating workplace must be achiev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포럼”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4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