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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KGSG)에 관한 고찰 (A Study on Germany's New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KG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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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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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KGSG)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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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8권 / 2호 / 339 ~ 370페이지
    · 저자명 : 송호영

    초록

    독일은 2016년 새로운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2007년 11월에 가입한 문화재의 불법반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1970년 유네스코협약과 유럽연합에서 채택한 회원국 문화재의 반출입통제를 위한 일련의 규범들을 국내입법으로 이행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했었던 것이다. 본고는 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음과 아울러 문화재의 불법유통근절에 관한 국제적 규범질서에 발맞추기 위한 우리의 입법방향을 가늠해보고자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고의 Ⅱ.에서는 우선 2016년 새로운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독일이 처했던 입법적 배경을 살펴보고, Ⅲ.에서는 새로운 독일 문화재보호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Ⅳ.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생각해보았다. 특히 본고의 핵심적 단원인 Ⅲ.에서는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의 유출로부터의 보호, 국가중요문화재의 등록절차와 효과, 문화재의 반출통제와 반입통제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문화재의 출시에 따른 주의의무, 불법 반입된 문화재의 반환에 따른 제반 절차와 보상의 문제,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절차, 문화재의 국제적 대여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이 단지 외국 입법례에 대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질서에 비추어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의 수준을 객관화하여 보다 정치하고 실효성있는 입법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2016 Germany enacted a new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KGSG). In the background, it was necessary to implement the 1970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to which it joined in November 2007 and a series of norms for the control of import and export of cultural propertie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into domestic law. This paper seeks to find implications for our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by examining Germany's new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KGSG, as well as our legislative direction to harmonize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on the eradication of illegal distribution of cultural property. With this thought in mind, in Ⅱ. of this paper, first of all, the legislative background for the enactment of the new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in 2016 will be reviewed, and in Ⅲ., in to the details of the new Germa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will be delved. Based on this, in Ⅳ., instead of the conclusion, the implications for our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will be considered. In particular, in Ⅲ., a key section of this paper, will be explored following: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ies stipulated by the Germa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protection from outflow of cultural properties, registration procedures and effects of national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measures to prevent illegal export and import control of cultural properties, duty of care for placing cultural properties on the market, procedures for returning illegally imported cultural properties and compensation issues, procedures for the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and legal measures for international lending of cultural properti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not only provide information on foreign legislation, but will serve an opportunity for more effectiv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by objectifying the level of our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normative order for fighting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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