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새로운 양안관계와 동북아 안보 (The perspectives of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in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11권 / 2호 / 175 ~ 205페이지
· 저자명 : 장공자

초록

동북아를 이야기할 때 한반도의 남북관계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안관계이다. 대만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에게는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이지만, 미․일에게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양안간의 세력균형이 깨지면 아․태지역의 질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주변국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마잉지우정권의 등장과 함께 양안관계가 ECFA 시대를 열어가면서 차이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부상이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의 적이 되고 있다. 현재 하나의 중국문제에 있어 대만의 지위를 확정하는 문제에 관해 양안간의 인식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안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실제작업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쌍방간의 경제교류증대가 그들 모두에게 유익하다는데 있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향후 쌍방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보다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들은 문화상의 통일을 정치상의 통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역사발전의 중국적 순환논리에 따라 통일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소모적인 정치대결보다는 실리모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들은 실리모색이 강화되면 될수록 정치적 협상을 위한 적당시기가 도래될 것이고, 적당시기가 도래할 때 정치적 협상은 타결될 수 있다면서 생생할 수 있는 공동목표를 추구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양안 간 통일의 적당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적당시기란 일찍이 덩샤오핑이 말한 바 있는 ‘중국과 대만의 전체국민의 생활수준이 같아질 때’라 하겠다. 이런 태도는 중국인 특유의 실용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만과의 안보적 유대가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양안관계의 개선은 한국에게 있어 반드시 기회요인만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만과의 관계 재정립을 양안관계의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구도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대만에 대한 우호관계의 복원이자 한국의 5대 무역국에 대한 실리외교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영어초록

When I talk to Northeast Asia, North and South Korea's relationship with the right to not to be missed is the cross-strait relations. Taiwan's strategic importance as a maritime powerhouse to become a springboard for China, but fo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gainst China to enter the Pacific Ocean is known for. Therfore, cross-strait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wo when it shatters on the order of the Asia-Pacific region will be affect greatly. Ma Ying Jiu regime, with advent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has signed a Chiwan open era. To confirm the status of Taiwan issue, because different opinion about the parties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is difficult to expect real action. However, increased economic exchange is beneficial to both the parties recognize the shared commitment to a future economic exchange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are expected to expand more. Then a waste of their political conflict greater attention to the practical benefits are based. On the unification of their political culture than on the cherished unity of the circulation according to the logic of historical development while unity is in no hurry. When is a good time they arrived and while the political negotiations can be resolved naturally can benefit from each other and pursue common goals are going. Need help re-establish relation with Taiwan, South Korea is the improvement of cross-strait bilater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composion may need to re-establish. Pragmatic attitude of the Chinese characteristic seems to be due to an accident. There is no security ties with Taiwan, South Korea's relations with Taiwan, there is a need to re-establish and enh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