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있어 용도지대 세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Use Zones and Subdividing in Real Estate Apprais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연구 / 18권 / 2호 / 9 ~ 26페이지
· 저자명 : 서경규

초록

비교방식의 감정평가에 있어 용도지대의 판정과 세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용도지대에 따라 지가형성요인이 다르고 인근지역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용도지대에 관한 법규가 불합리하여 많은 혼란이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진했다. 본 논문은 현행 용도지대의 세분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용도지대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둘째, 용도지대 세분에 관한 기준으로 합리성, 객관성 및 간결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용도지대를 세분하면 상업지대(사무실지대ㆍ매장용지대ㆍ준상업지대)ㆍ주거지대(단독주택지대ㆍ공동주택지대ㆍ준주거지대)ㆍ공업지대(산업단지지대ㆍ개별공업지대)ㆍ농지지대(경지정리지대ㆍ자연농지지대)ㆍ임야지대(야산지대ㆍ산림지대)ㆍ후보지지대(택지후보지지대ㆍ농지후보지지대) 및 기타지대(공공지대ㆍ특수지대) 등이다.

영어초록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use zones in real estate appraisal using the comparison approach. According to the zone, forces influencing the value of land are different and a neighborhood is determined. Even though current relevant laws about use zones are illogical and confusing, concrete researches haven't been sufficient till n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with current subdivision system for use zones and furthermore to present rational methods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ly, terminology has to be unified.
Secondly, there needs to be rationality, parsimony and objectivity in subdivision criterion of use zones. Using those criterion, zones are made up of commercial zones, residential zones, industrial zones, agricultural zones, forest zones, reserved zones and the oth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