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용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소고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rime Prevention CCTV)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8권 / 4호 / 109 ~ 137페이지
· 저자명 : 한재경

초록

우리 사회는 범죄예방을 함에 있어 형벌의 일반예방기능과 경찰의 방범순찰기능에 오랫동안 의존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수단들이 기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새로운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여러 나라들이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CCTV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방범용 CCTV는 그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다.
첫째, CCTV의 기능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CCTV는 공동체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범용 CCTV가 필요한 공간적 특성에 따라 두 기본권의 보호 정도와 제한 정도를 가늠하여 조화롭게 존치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CCTV 설치 공간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범죄발생 공간에 비해 CCTV 설치 공간이 너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물론 예산 문제 또는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CCTV 설치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하지만 범죄발생 현황측면에서 볼 때 자연공원, 상품화된 산책로, 재개발 지역 등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나가 공동체적 합의를 통해 공동주택 계단, 복도, 옥상 주변에 대해서도 CCTV 설치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이다.
셋째, CCTV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아파트나 빌딩 등의 공간에 설치한 CCTV에 대한 인적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운영 인력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인 경우에는 전문지식의 부족이나 업무과다로 인해 정작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사후 용의자 검거 수단 또는 수사의 증거 자료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 행위 패턴을 스스로 인식하고 경고 방송 등의 특정한 반응 음성을 발현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time for a mean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punishment and police patrolling functions that have traditionally carried out crime prevention functions. In response to these demands, CCTV is widely used as a means of crime prevention. However, These CCTVs face various problems in their installation and operation.
First, it is a problem that occurs in the functional aspect of CCTV. CCTV is both a means of securing the security of the community and a means of infringing on the freedom of privacy. Under the premise that CCTV is effective against crime prevention, CCTV should be harmonized with the degree of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the two basic righ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required.
Second, it is a problem that arises in terms of CCTV installation space. CCTV installation space is too limited compared to crime occurrence space. Budget problems or invasion of privacy are obstacles to CCTV install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ndate CCTV installation for natural parks, commercialized trails, and redevelopment areas. Furthermore, CCTV should be installed in apartment stairs and hallways through community consensus.
Third, it is a problem that occurs during the CCTV operation process. CCTV management is poor in the space of apartments and buildings. If the manpower is a security guard or a management officer, he or she is not able to prevent crime in advance due to lack of expertise or overwork. Finally, the images taken through CCTV are used only as proof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he smart function to detect crime by oneself and to suppress crime through specific response voice should be supplemen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