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통신판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제한과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통신판매 제한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Non Face-To-Face Sales Restrictions — Focusing on the Case of Pharmaceuticals and Prescription Glasses & Contact Lenses —)

4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4.09
46P 미리보기
통신판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제한과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통신판매 제한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30권 / 3호 / 209 ~ 254페이지
    · 저자명 : 진호성

    초록

    본 논문은 변화한 통신판매의 현실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통신판매 제한 법리를 중심으로 기본권 제한 국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비대면 복약서비스가 인정된 이래 매우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의약품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편인데, 우리와 법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의 위헌판결 이래 적극적으로 통신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충실한 복약지도,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 차단, 책임소재 명확화, 일부 예외 허용, 독거노인 등 정부 지원, 약국 외 판매 허용시의 여러 문제점, 판매자인 약사 등의 영업상 불이익의 사소함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이 기본권침해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경우 예외없이 통신판매가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는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도 사실상 의약품의 경우와 동일한 논리로 통신판매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헌법상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가 법률제도에 불과한 직업 자체가 아닌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는 직업의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결론이 반드시 타당한지 의문이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위해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요구되는 지식수준도 높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복용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보다 접근용이성이 높은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로 문제된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영상 등 통신수단의 활용이 대면 복약지도에 준할 수 있고, 만성질환자 등 비대면을 취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와 노약자, 신체장애자, 도서지역 거주자 등 비대면의 단점을 감안해서라도 의료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 문제된다.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경우 의약품과 구별되는 여러 차별성을 고려해보면 규제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limits on the laws of non face-to-face sales(this concept includes not only online sales but also all other sales methods that do not involve ‘real’ face-to-face interaction), focusing on the jurispru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case of pharmaceuticals, with a excessively limited exception, sales are only permitted in pharmacies(the place itself). Since a temporary allowance during the COVID-19 period, non face-to-face sales have been permitted only under very exceptional conditions. In contrast, many foreign countries generally allow the non face-to-face sales of pharmaceuticals. For instance, Japan, which has a legal system similar to ours, has actively permitted non face-to-face sales to maximize Consum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especially after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declared the ban on non face-to-face sales unconstitutional.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do not infringe basic rights, citing reasons such as the need for thorough medication guidance, prevention of pharmaceutical contamination, clarification of accountability, enough exceptional allowance for sales outside pharmacies, enough medical services by public health centers, difficulties in assuming the necessity of non face-to-face sales,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allowing sales outside pharmacies, and the insignificance of the business disadvantages to pharmacists and other sellers. In the case of prescription eyeglasses and contact lenses, non face-to-face sales are completely restricte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justified the restriction using logic similar to that applied to pharmaceutical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occupation for sellers is intended to protect the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rather than the occupation itself, and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istinct interests of consumer self-determination in guaranteeing it practically—distinguishing it from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including it within the protection scope of the Constitution while assessing the degree of restriction in actual judgment—the series of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may not necessarily be based on sound jurisprudence. Specifically, regarding general pharmaceuticals, the primary issue is that access to relatively low-risk medications that require minimal knowledge is not allowed through more accessible means. For prescription drugs, remote methods such as video consultations could be equivalent to face-to-face guidance based on a doctor's prescription, and the complete lack of exceptions for individuals, such as those with chronic diseases, and the elderly, the physically disabled and residents of remote areas who need improved medical accessibility, is problematic. In case of prescription eyeglasses and contact lenses, considering the several distinctions from pharmaceuticals, a critic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stance of not recogniz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such regulations is inevitab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헌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