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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발생한 경막외 혈종 관련 의료 판결 분석 -요추 MRI 시행 여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Medical Decisions related to Epidural Hematoma after Spinal Surgery-Focusing on the Lumbar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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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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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발생한 경막외 혈종 관련 의료 판결 분석 -요추 MRI 시행 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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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5권 / 1호 / 61 ~ 86페이지
    · 저자명 : 이동진

    초록

    본 연구는 경막외 혈종 발생과 관련한 문헌 및 척추 수술 후 경과관찰 상의 과실에 관한 판결 중 요추 MRI 검사 여부에 대해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관해 검토함으로써 척추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경과관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수술 후 MRI 검사나 협진을 게을리한 사례’, ‘수술 후 통증 및 증상 호소에도 MRI 검사를 지체한 사례’, ‘시술 후 신경학적 증상 발현에도 바로 귀가 조치한 사례’에서는 경과관찰 상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증상에 대해 조치하여 후유증상 발생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검사 시행에 대한 의사의 재량범위를 인정한 사례’에서는 경과관찰 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한 MRI 검사 및 진단과 수술적 처치 내지 전원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척추 수술 후 경과관찰과 관련한 의료사고 및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and detailed follow-up of patients after spinal surgery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n epidural hematoma and the lower court ruling on lumbar MRI during the judgment on the negligence of postoperative follow-up. In the case of neglecting MRI examination or cooperation after surgery, delaying MRI examination after pain and symptom appeal after surgery, and returning home immediately after neurological symptom development after surgery, negligence in progress observation was recognized. In the case of the case where the negligence was not recognized even after the occurrence of the aftereffects by taking measures against the symptoms, and the case where the scope of the doctor 's discre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test was recogniz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prevent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related to follow-up after spinal surgery by increa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ompt MRI examination, diagnosis, surgical treatment, and power, especially in the case of new neurological sympto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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