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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우체국보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 Focusing on Postal Insuran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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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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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우체국보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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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21권 / 1호 / 149 ~ 167페이지
    · 저자명 : 최미수

    초록

    금융상품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금융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총 438건의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사례를 분쟁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우체국보험 사례에서 보듯이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다양한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유사한 금융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조정안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 금융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금융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조정 이외에 화해, 중재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Purpose : As financial product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financial disputes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divers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propose problems and implications for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rough postal insurance dispute settlement ca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 total of 438 postal insurance dispute settlement cases from 2007 to 2018 are analyzed by type of dispute.
    Results : As seen in the postal insurance cases, the current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many limitations in effectively remedying financial consumer damages.
    Conclusions : Various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s may make different mediation decisions in dealing with similar financial disputes, which can lead to equity problems among financial consumers. An independent position must be guaranteed for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o neutrally and fairly mediate financial disputes.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methods such as reconciliation and arbitration in addition to medi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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