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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Non-Statutory Welfare to Reduce the Corporate Welfar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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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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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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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와 정치 / 8권 / 4호 / 39 ~ 71페이지
    · 저자명 : 민기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조직-국가 간 상호작용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조직-국가 간 상호작용적 관점의 의의 및 기업복지의 범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 후, 법정외복지라는 분석틀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복지격차는 주거, 건강·보건, 식사, 교통·통신, 보육, 보험료, 자녀학비 보조, 휴양·문화·체육·오락,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기타(근로복지시설, EAP, 복지포인트, 중소기업복지 지도사) 등 11개 법정외복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복지의 격차가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기업복지의 임의성 때문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방향이 요청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reduce the welfare gap between large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ased on the interactive perspective between corporate organizations and states. To this end, after attempting a theoretical review of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active perspective and the scope of corporate welfare,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called non-statutory welfare and amendments based on the 「Basic Work Welfare Act」 was deriv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rporate welfare gap appears across 11 non-statutory welfare areas, including housing, health, meals,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childcare, insurance premiums, child tuition assistance, recreation·culture·athletic·entertainment, employee stock ownership support funds, contributions to in-house work welfare funds, and others (work welfare facilities, EAP, welfare points, and SME welfare instructors). It can be said that various amendments to the law are required to ease the corporate welfare gap. In particular, because the main reason for the gap in corporate welfare is the randomness of corporate welfare, so a direction for amendment of the law is required to change the voluntary provisions in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into mandatory ru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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