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R의 국내ㆍ외 동향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Trends of ODR in and out of Korea and Measures of Its Prolif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36권 / 409 ~ 439페이지
· 저자명 : 한삼인, 정창보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점차로 커지면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WIP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에서 전자상거래상의 분쟁해결을 저비용의 신속하고 간이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원칙하에 ODR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ODR관련 법 제․개정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ODR에 대한 통일된 규칙이나 법규범의 미 제정, 신뢰성 부족 등과 같은 극복해야할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상실하고 무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의 ODR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ODR의 법제화와 국제적 규범체계와의 조화로운 모델개발이 시급하고 둘째, 사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구축과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정부 및 민간부분의 협력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기반 구축에 있어서도 정책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ODR은 IT기술을 이용하여 협상이나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이문화간 의사소통의 부정확이나 오해로 인해 분쟁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구비한 ODR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넷째, ODR 시스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지원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섯째, ODR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이용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Due to the fas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online commerce based on the virtual environment on the Internet is growing steadily. With this, the use of ODR, or Online Dispute Resolution, is also increasing, which caused many a number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agencies, such as OECD, WIP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o start discussing the adaptation of ODR for the reasons of cost-effective and faster resolution of disputes stemming from the online commerce since mid 1990s.
However, the new system seems to be destined for a failure, if it does not overcome various difficulties such as the lack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e lack of credibility.
In this regard, we proposed a set of measures for proliferation of ODR in Korea, which are, firstly, urgent development and enactment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n harmonized mode for ODR, secondly,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earn the trust of the public as well as the basis for such a trust by the means of cooperation between the consumer organizations,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Thirdly, we proposed that there should be a sufficient basis of experts who are well trained in this field, since the arbitrations in ODR are conducted through IT technologies and prone to misunderstanding and errors in the communications between different cultures, which in turn worsen the dispute. Fourthly, there should be services available in foreign languages for better accessibility. Fifthly, promotion efforts toward the general public and user-oriented development would b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