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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정치효능감의 소득편향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Income Bias in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the Role of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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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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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정치효능감의 소득편향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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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치연구 / 9권 / 2호 / 5 ~ 29페이지
    · 저자명 : 박영득

    초록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을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상에 기초하지만 개인의 경제적인 자원은 정치권력에 대한 접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나아가 외적 정치효능감에 소득편향성을 만들어낸다. 본 논문은 정치학습론과 정책환류의 관점에서 외적 정치효능감에 존재하는 소득편향이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통한 노력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설문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아져 외적정치효능감에는 소득편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성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수록 감소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Some scholars have shown that high income earners have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governments’ responsiveness—this income bias basically comes from unequal responsiveness of democracy. However, we have still little knowledge about how can we moderate this income bias. This paper, in the light of political learning theory and policy feedback approach, argues that public service alleviates income bias in external political efficacy. Using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data, I find empirical evidence that the effect of income on external political efficacy is smaller with more positive perception of public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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