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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에 대한 탐색적 분석 (Exploratory Analysis of Policies for Children in Out-of-Home Care in North Korea)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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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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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에 대한 탐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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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복지연구 / 19권 / 1호 / 137 ~ 164페이지
    · 저자명 : 김석향, 정익중, 김미주, 오은찬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의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산출분석틀을 토대로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당국은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에서 할당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수급자를 선별적으로 선정하는 대신 보편주의 이념 아래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가정외보호 아동에 대한 급여는 현물 급여 형태가 많고 배급의 우선권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행한다. 북한당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권기관, 사회협동단체의 공조를 통해 급여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재원은 국가예산, 지방 예산, 사회보험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기도 하고 정책 이용자에게 사용료 부담을 강요하면서도 막상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 큰 괴리를 드러내는 만큼 그 간격을 드러내는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영어초록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social welfare policy (Gilbert & Terrell, 1998), this exploratory research aims to understand North Korean children in out-of-home care, to formulate policies, and to analyze their management process. North Korea asserts that comprehensive welfare benefits are being widely provided to all who require protection under out-of-home care policies, emphasizing their ideology of universality. That is,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re paid in kind and given a priority of the allocation. There happens the disparity between principles of the regime and the reality in North Korea. Namely, in principle, the payroll system of North Korea is conducted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the costs of the corresponding resources are paid by the national budget, local government budget, and social welfare fees. However, in reality, North Korea is given by international community assistance due to its severe economy. Therefore, these social welfare benefits are still unstable and unsustainable. Policies for North Korean children in out-of-home care needs to be thoroughly assessed and to be promptly executed because there is a gap between existing policies and their execu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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