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승계는 왜 안정적인가?: 지배의 정당성과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 (Why are Power Successions Stable in DPRK?:- Legitimacy of Domination and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s in DPRK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5권 / 2호 / 75 ~ 102페이지
· 저자명 : 이지원

초록

대부분의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 독재자 사망이 권력투쟁을 초래했던 것과 달리 북한의 경우에는 독재자 사망에 의한 두 차례의 권력승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또한 그러한 안정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베버가 제시한 ‘지배의 정당성’ 이론을 적용하여 그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버 이론을 적용하면 지배자가 제시하는 정당성 주장과 피지배자(엘리트)들이 갖는 정당성 믿음이 일치할 때 권력승계가 안정적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북한 권력승계 과정에 적용하면, 우선 김일성의 경우 정당성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자주성’이데올로그로서의 카리스마와 당시 엘리트들의 역사적 경험이 일치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김정일의 경우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혈통을 통해 승계했다는 정당성 주장과 이미 김일성 시대에 계층화 및 세습화된 북한 엘리트들의 전통화에 대한 믿음이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경우 아버지에 비해 ‘카리스마’보다는 ‘세습’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정당성 주장은 1990년대 경제위기 중 전통화가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엘리트들의 정당성 믿음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 권력의 혈통 승계는 향후로도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정당성이 혈통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계도 갖는다고 추측한다.

영어초록

Unlike most of death of the communist dictators has led to power struggle, two power successions in DPRK after death of the dictators was relatively stable. It is notable that the second succession was more stable. This study applied the Weber's theory of legitimate domination in order to explain the stability of such successions. According to the Webber’s theory, the power succession will be stable when the legitimacy claims of the ruler correspond with the legitimacy beliefs of the ruled. In the case of Kim Il Sung, he was a charismatic ruler, presenting the 'autonomy ideology’ as an evidence of charisma. This ideology fit well into the elites’ historical experience. Kim Jung Il's claim of hereditary succession of his father’s charisma was supported by the elites for their social condition. Kim Jung Eun, moreover, put an emphasis on ‘hereditariness’ than ‘charisma.’ This was in line with the beliefs of the elites since the social traditionalization was intensified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Therefore,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of DPRK expected to continue, but ‘hereditariness’ itself can act as a limit of the st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