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공화’인가? :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와 민주적 공화주의 (Why just ‘republicanism’? : the task for republicanizing democracy Korea’s and democratic republican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23권 / 1호 / 5 ~ 35페이지
· 저자명 : 장은주

초록

지금껏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공화국이나 ‘공화화(republicanizing)’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 오지 않았다. 이 논문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의 헌법적 규정과 그 바탕에 깔린 공화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보다 훨씬 풍부한 규범적 이상과 그에서 비롯된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만약 우리가 이를 분명히 하고 정교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신뢰할 만한 이정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공화화’라는 새삼스럽고도 새로운 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통상적인 다수결주의적 선거민주주의의 모델과는 다른 공화주의적인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의미를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이 과제가 단순히 서구 공화주의를 수입하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정치적 전통과도 깊게 맞닿아 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지향하면서 필자가 발전시키고 있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몇 가지 초점을 정리해 보고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에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해 보려 한다.

영어초록

So far we have been talking about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but we have not talked about republic or "republicanizing" at all.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view that our constitutional frame as a democratic republic and the underlying concept of republic have normative ideals and practical implications, which are much richer than we usually understand and give them meaning. If we can articulate and elaborate them, we may have a reliable guidepost to help us resolve many of the political challenges in our society today. In this context, this paper will address the novel and emerging challenge of "republicanizing" our democratic system. It starts by identifying the need for and meaning of a republican democrac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usual model of majoritarian electoral democracy. Next, I will show that this challenge is not simply derived from importing Western republicanism, but is deeply rooted in our own political traditions. Finally, I will summarize some of the focuses of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which I am developing as the best interpretation of the ideal of democratic republic, and briefly discuss what it might mean for our democracy tod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