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돌출: 지방 권력은 왜 중앙과 충돌하는가? (Tokyo’s Divergence : Why Local Leadership Challenges the Cent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61호 / 27 ~ 56페이지
· 저자명 : 이주경

초록

지방분권개혁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본에서는 중앙-지방 간 갈등이 구조화되고 있다. 정책 불일치나 자원 비대칭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갈등 요인이 최소화된 조건에서도 갈등이 발현되는 도쿄도 사례에 주목한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도정 운영을 중심으로 지방 리더십이 중앙과의 갈등을 왜, 그리고 어떻게 촉진하였는지 검토한다. 분석 결과, 고이케는 권력 기반 강화를 일관된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정치⋅상징 자원을 전략적으로 동원하며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조절했음이 확인된다. 1기 도정(2016–2020)에서는 자민당이 지배하던 도의회와 중앙정부를 연결고리로 삼아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개혁지사’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기반 확장을 도모했다. 반면 2기 도정(2020–2024)에서는 중앙정부와의 갈등, 경쟁, 암묵적 협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정책성과 부진과 약화한 지지기반을 만회하고자 했다. 이는 지방 자율성이 단체장 권력자원 동원전략과 연동되며, 단체장의 지향과 자원 활용 방식에 따라 중앙과의 갈등 양상이 역동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 자율성 강화가 정책 효율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규범적 기대와는 달리, 단체장의 정치적 퍼포먼스 강화와 중앙-지방 관계의 정치화라는 구조적 역설을 드러낸다. 따라서 도쿄 사례는 분권화가 진전된 지방정부가 궁극적으로 직면하게 될 구조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선험적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분권화가 초래하는 중앙-지방 간 단절과 갈등의 정치적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how gubernatorial leadership, under conditions of decentralization, can strategically intensify central–local conflicts. Focusing on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under Governor Yuriko Koike, the analysis shows that such conflict was not merely the product of policy divergence or fiscal asymmetry, but a political tool actively constructed and utilized for strategic gain. In her first term (2016–2020), Koike positioned herself as a reformist governor by confronting the LDP-linked metropolitan assembly and central government, using this confrontation to consolidate her political base. In her second term (2020–2024), faced with weakening support and stagnant policy outcomes, she recalibrated her approach—balancing conflict, competition, and tacit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o maintain her leadership. The Tokyo case demonstrates how local autonomy, when combined with selective resource mobilization, can be strategically leveraged to build political capital. It further reveals a structural dilemma inherent in decentralization: enhanced gubernatorial power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improved policy performance, but can instead politicize intergovernmental conflict depending on the leader’s objectives. These findings call for renewed attention to the political costs of conflict and disconnection under advanced decentr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