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왜 공화주의인가? (Why Republican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34권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조승래

초록

오늘날 서구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학계에서도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탁류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지적 반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지식인들은 그러한 사회현실을 초래한 책임을 오늘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자유주의에 묻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인간들의 정치 공동체인 국가를 공화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공화국의 의미를 최초로 규정한 고대 로마 공화국의 철학자 키케로에 따르면 공화국은 공동의 이익이 구현되어야 하는 ‘공공의 것(res publica)’이다. 그는 그것을 또한 ‘인민의 것(res populi)’이라고도 규정했다. 그것은 국가는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법체계에 동의한 다수 인민의 결속체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화국에서 인간들은 공동의 일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현대 이탈리아 역사가 프랑코 벤튜리가 언명했듯이 공화주의는 이렇듯 특정한 국가체제가 아니라 특정한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피폐한 사회 현실에 대해 공화주의 담론이 촉구하는 것은 국가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은 공동의 일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시민정신을 고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의 사적 권리를 우선시하고 자유를 단지 간섭의 부재로서만 규정함으로써 인간 생활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를 축소시켜 오늘날의 사회 병리적 제 현상을 야기했다고 공화주의는 비판한다. 따라서 공공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시민적 평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의 원칙과 시민의 공적 참여와 의무감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공화주의는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republicanism as a powerful alternative of liberalism. Liberalism defines liberty just as non-interference, which means any one is free insofar as she is not actually impeded by someone else to take her choice. It presuppose that one’s individual right to choose her action is prior to common good of community. In this point of view, liberals dare to conclude that liberty is enjoyed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al character of states. However, this kind of individualism is to be the Achilles Heel of liberalism. As radical intellectuals criticized, liberty as non-interference is only a privilege of the established persons who are capable of doing their own choices. Community can interfere individuals with legitimacy of pursuing general welfare of community. In this point, republicanism provides us with new conception of liberty as non-domination which means the absence of arbitrary power. According to republicanism, liberal view of liberty implies that even a slave is free as long as his benevolent master has no plan to interfere him. Republicans assert that slave is never free just because his liberty is dependent on his master’s mercy and thereby he has to always keep an eye to his action not to provoke and to satisfy his master. Republicans insist that liberty is fulfilled only when there is no possibility of arbitrary domination which prevents us from possessing the status of free men. Therefore republicans conclude that we are free only in a free state which guarantees us to be free citizens as equal members of community. There follows a categorical demand that we always have to be vigilant not to be ruled by superiors and to exercise our civic duties for common good. Thus republicanism deserves to be an effective therapy of the pathological problem of social polarization of late incurred by liberal hegemon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