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국 변경에 의한 조세회피 사례의 평가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선박왕과 완구왕 사례를 중심으로－ (Case Studies of Tax Evasion by Changing Country of Residence －with Focus on Shipping and Toy Magn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5권 / 1호 / 31 ~ 62페이지
· 저자명 : 박주영, 이상신

초록

각국 정부가 최근에 증가하는 역외탈세 사례에 대해 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동시에 자국의 과세권 보호 차원에서 목적론적 법해석을 함에 따라 납세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조세 쟁송이 빈번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의 선박왕과 완구왕 사건은 그 과세 규모, 거주자 개념, 세무계획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아 사례에 대한 소개 및 법적, 세무계획적 평가를 한 후 시사점을 얻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선박왕과 완구왕은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세금 효과를 고려해 조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세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세계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무리한 세무계획을 수행한 탓에 상당한 비세금비용을 부담하였고, 세법 적용과 관련한 거래위험으로 조세부담최소화 목표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졌으므로 실패한 세무계획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거주자 개념을 규정한 것의 기본 목적이 과세관할의 설정에 있고,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는 기준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자 요건 회피를 통한 세무계획에 대해 해석 상 거주자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대응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한 입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주소를 판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보다 상세하게 열거하고, 그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하는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소 판정 시 고려할 요소에 최소한의 체류일수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체류일수의 우선순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선박왕과 완구왕의 세무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인 측면, 세무계획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이론상 및 실무상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추후 후속연구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In response to recently increasing offshore tax evasion cases, governments are conductingteleological law analysis and are emphasizing substantial taxation in interpretation of law. As aresult, position of taxpayers has become unstable and tax disputes have become frequent. The recentcases of shipping and toy magnates have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cale of taxation,concept of resident, and tax planning. In this study, these cases are introduced and evaluated interms of the law and tax planning, and their implications are discussed as the following.
Shipping and toy magnates both performed tax planning from the perspective of taxminimiz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tax effect applicable to all parties involved. However, theyhad to pay significant nontax costs by executing unrealistic tax planning that involved themagnates being residents of nowhere. Also, transaction risks involved in application of tax lawsintroduced uncertainty into realizing the goal of tax minimization. Therefore, their tax planningmust be evaluated as failures.
Considering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defining the concept of resident was in establishing thetaxation jurisdiction and that the criteria discriminating between tax saving and tax evasion areambiguous, expanding the concept of resident in order to respond to tax planning involving avoidanceof resident requirement is problematic. Instead, the problem must be resolved by more detailed andclearer legislation. Specifically, income tax law must list more detailed criteria for determiningdomicile such that a person would be determined as a resident upon satisfying a part or the wholeof the criteria. Also, duration of stay in determining domicile should be clearly indicated, and thepriority between objective fact of living relationship and duration of stay should be determined.
While evaluation of tax planning cases of shipping and tax magnates from the legal and taxplanning aspects ha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more in－depth analysis isexpected from future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