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요인간의 관계와 법인특성에 따른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ax Evasion Factors and the Propensity of Tax Evasion by Corporation's Characteris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18권 / 4호 / 1599 ~ 1621페이지
· 저자명 : 김석범

초록

조세회피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방법론상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조세회피요인들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세회피의 조세제도적 요인(조세회피의 제재, 세법의 복잡성)과 사회문화적 요인(조세회피의 만연도, 정부의 신뢰도)이 각각 회계담당자 요인(세법지식, 조세윤리)에 미치는 영향, 회계담당자 요인이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회계담당자 요인이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법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가 여부를 규명하였다.
수행된 연구결과의 요약과 조세당국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의 복잡성과 조세회피의 만연도가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회계담당자의 세법지식이 매개변수로서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서 즉, 모든 법인에서 회계담당자의 세법지식이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서는 회계담당자의 조세윤리가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조세회피의 주체인 회계담당자의 조세윤리보다 오히려 세법지식이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높은 세법지식을 가진 회계담당자들이 세법의 미비점이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세법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의 회계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보다 우선적으로 세법의 교육과 조세윤리의 교육도 병행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the impact of tax system factors and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accountant factors, the impact of accountant factors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impacts of accountant factors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by corporations' characteristic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study and the suggestions to tax authorities.
First, Accountant's knowledge of tax is found to play catalytic role as intervening variable in the case where the complexity of the tax law and the spread of tax evasion influence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Second, Accountant's knowledge of tax is shown to influence positively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in the case of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tax investigation and corporations that have tax investigation so to speak all corporations.
Third, Accountant's ethics of tax is shown to influence negatively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in the case of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tax investigation and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external audi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accountant's knowledge of tax is more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than accountant's ethics of tax.
Tax authorities have to reform the tax law before accountants who have high- qualified tax knowledge evade taxes.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tax investigation and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external audits need to be educated in new reformed tax laws and the ethics of tax to enhanc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