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산업정책의 유용성: 일본의 바이오산업정책을 중심으로 (The Usefulness of Selective Industrial Policy: Focused on the Bioindustrial Policy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4권 / 3호 / 693 ~ 710페이지
· 저자명 : 김시윤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선별적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일본의 바이오산업의 분석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일본 바이오산업은 1980-90년대에는 미국은 물론 유럽국가에도 뒤쳐져 있었다가 2000년대 초부터 급성장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산업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본 정부는 기존의 시장교정적 정책에서 또 다시 선별적 정책개입을 강조하는 신산업정책 또는 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정부는 기존의 전략적, 선별적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교정적 정책 및 기능적 산업정책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일본 바이오산업은 기존 의약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있었다. 이에 1990년대 말부터 일본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하고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정책결정자들은 대규모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일본 바이오산업은 2000년대 중반이후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선별적 정책개입은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valuate the usefulness of selective industrial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bioindustry in Japan. Japanese bioindustry lags behind U.S. and Europe in the 1980s-1990s. But the Japanese bioindustry has grown rapidly from the early the 2000s. Meanwhile, the drastic change had occurred in Japanese industrial policy from the late 1990s. Japanese government have introduced the new industrial policy and innovation policy focusing on selective policy intervention again.
From the late 1970s, Japanese government renounced the traditional, selective industrial policy and had emphasized market-corrective policy and functional policy. During this period, Japanese bioindustry was considerably retarded for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the pre-existing pharmaceutical industry. The government, thus, have selected the bioindustry as the strategic sector and established the new industrial policy. Policy makers have implemented a large-scal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simultaneously. As a result, Japan came to the second country after U.S. in the world. Therefore, Japanese government's selective intervention can be considered as a dominant factor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bio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