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정책과 WTO의 과제 (Government support for biofuel industry in the U.S. and the EU, and WTO's disciplin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3권 / 3호 / 161 ~ 184페이지
· 저자명 : 성봉석

초록

본 논문은 바이오연료, 특히 바이오디젤 및 에탄올 산업에 대한 미국과 EU의 정부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WTO 규범의 합치여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바이오연료의 공정무역 실현을 위한 WTO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바이오연료에 대한 제품분류와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 부재는 미국과 EU로 하여금 현행 WTO 규정을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용이한 방향으로 보조금, 관세와 기술장벽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소지를 열어 주고 있다. 따라서 WTO는 제품분류와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 촉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선, 제품분류와 관련하여서는 WTO 회원국 간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품목분류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촉진함으로써 개정안의 마련과 그 이행과 관련된 불필요한 의견충돌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WTO와 WTO 사무국이 WCO HS 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정보, 지식 및 경험을 수집․분석하여 논의하는 다자포럼을 운영하여 국제적 차원의 합의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특히, 이 포럼은 기술 규정 및 표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합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WTO는 ESSD를 고려한 공정무역의 실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 지구적 차원의 ESSD의 실현 노력에 부합하는 지원정책, 예를 들어 R&D,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발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의 조치와 환경적 외부성을 고려한 조치 등을 수용할 수 있고 공정무역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government support for biofuel industry in the U.S. and the EU.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overnment support for biofuel industry such as subsidies, tariffs, and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the two countries has been distorting the international trade of biofuel,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WTO's rules. The results of this paper indicate that WTO, with a view to realizing fair trade of biofuel and achieving sustainability. has the problem to be solved. In the light of the results, two uncertainty exist surrounding international trade in biofuel, which are lack of formal classification and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 of biofuel at a global level. WTO, hence, should make efforts to reach a full international consensus on such issues, which are followings. First, WTO and WTO Secretariat should encourage WTO members to express their views with respect to classification of biofuel and try to take part in actively the process that WCO amend HS code, which will make the trade of biofuel more precise, more transparent, easier to implement and monitor, and less controversial. And then, WTO should make a contribution to reaching a full international consensus on such issues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forum on sharing of the information, knowledges and experiences related to the transboundary trade of biofuel. That forum, especially, should be a key instrument for promoting a global discussion and consensus on not only the 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 but also more comprehensive issu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trade of biofu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