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의 행태변화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0권 / 3호 / 257 ~ 274페이지
· 저자명 : 민병익

초록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진주시를 사례로 온라인 주민참여가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주민참여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주민참여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명제 전환 이후에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온라인 주민참여가 온라인의 특성인 개방성을 통해, 그리고 시․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도구적 측면을 통해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온라인 주민참여는 개인문제에 대한 비중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증가하였고, 도로․교통, 주택․환경 등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출형식에 있어서는 실명제 전환 후 문제지적형의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대안제시형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문제지적형은 여전히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주민참여 공간이 정책적 제안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 감시 등 시민과 지방정부간 정책토론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개인의 불만이나 바램 표출의 공간으로 그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