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경제동반자협정을 대비한 바이오경제 통상규범 연구 (A Study on Trade Rules for Bio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4권 / 3호 / 163 ~ 189페이지
· 저자명 : 이주형, 노재연

초록

한국 정부는 바이오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바이오 경제동반자협정(Bio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BEPA)’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BEPA가 체결된다면 그활용도 또한 여느 국제조약보다도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이오경제에 대한 정의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분류체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바이오경제를무역협정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이오경제의개념과 분류체계,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생산 및 교역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한국 및 주요국이 기체결한 FTA 상 BEPA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BEPA 협정문 구성 시 유의해야 하는 쟁점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BEPA 체결을 대비하여 이제까지 체결된 무역협정 상 바이오경제 관련 규정을분석하고, 향후 BEPA를 위한 협상에 필요한 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the Bio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BEPA) to leap forward as a leading country in the bioeconomy. If Korea concludes the world’s first BEPA, it is expected to be utilized more than any other international treaty. However,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ly agreed definitions on the bioeconomy or classification systems for the bio-industry, there seems to be no research on analyzing the bioeconomy in relation to trade agreement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bioeconomy, the production and trade status of the bio-industry, and the BEPA-related rules in the FTAs by Korea and major countries, and suggests issues and strategies that should be kept in mind when drafting the BEPA tex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bioeconomy-related rules of Korea's existing FTAs or other countries' trade agreements in preparation for the conclusion of BEPA, and suggests strategies and implications necessary for future BEPA negoti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