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지역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연구 (Run-off Systmes in the Former Socialist Eurasian Are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민주주의연구 / 13권 / 2호 / 77 ~ 112페이지
· 저자명 : 이준한

초록

이 논문은 결선투표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 논문은 1980년대말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뒤 16개 국가에서 실시된 49회의 결선투표를 투표율과 순위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그 결과 첫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투표율이 제1 라운드에 비하여 제2 라운드에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둘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결선투표제에서 최종 승자가 제1 라운드의 1위와 서로 다른 경우가 다른 대륙의 경우와 비슷하게 발생한 사실도 확인한다. 이에 비하여 여타 지역의 결선투표제와 다른 점도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일부국가의 결선투표제는 그 전제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후보나정당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의 일부 국가가 결선투표의 전제조건으로 과반수 투표율을 삼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은 투표율을 높이는 데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대통령선거에서 40% 이상을 차지한 후보는 대체로 결선투표를 거쳐도 최종 승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 결선투표가 잉여적이라는 점을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essay examines how the run-off systems actually have worked in the former socialist Eurasian countries. This piece deals with 49 election results held in 16 countries after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terms of voter turnout and victor during the processes of the two rounds. As a result, this study finds the run-off systems of the former socialist Eurasian countries may be similar to those of the other continents on the globe in that, firstly, voter turnout tends to decline in the second round, and secondly, the final victor may be different from the first runner of the first round. On the other hand, the run-off systems of the former socialist Eurasian areas may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continents in the world because the conditions for the second rounds are so strict that would reduce the election competitions. In addition, the conditions for the second rounds sometimes include the voter turnout of 50 percent and higher, which may foster the increases in voting participation. Finally, the candidates who have received over 40 percent of the vote may become the final victor of the election, which suggests the two round system very redund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