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의 합리성 (Budget Review Period, Unused Budget and Ration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3권 / 1호 / 121 ~ 153페이지
· 저자명 : 김봉환, 안중기, 이권희

초록

본 논문은 예산심의기간과 합리성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달리 심의기간이 매번 상이하므로 기간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미집행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예산심의의 합리성은 재정민주주의 실현 관점에서 불용액으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첫째, 심의기간이 증가하면 예산심의의 합리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의기간이 늘어나면 제한된 합리성이 완화되어 국회의원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심의기간 증가의 영향은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는 신규사업에 비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심의기간 증가의 효과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보다 감액된 사업에서 크게 발생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budget review periods and rationality in the supplementary budgets that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08. The review periods of the supplementary budgets are different each time, so they are suitable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the period.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budget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not fully used. Therefore, rationality is able to be measured as unused budgets in terms of realizing fiscal democracy. The results show that, first of all, the rationality improves as the review period increases. This means that longer review periods enable lawmakers to make more rational decisions by relieving bounded rationality. Second, the effects are larger in existing projects than in new ones. This is because budget reviews on existing projects are easier and relatively stricter. Third, the effects are expected to be greater in projects with reduced budgets during the review process. However, the analysis does not support this hypothesis sufficient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