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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훈련도감과 기타 중앙군영 및 장용영의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 (An Financing of Hullyeondogam, Beside Central Military Camp and Jangyong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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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2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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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훈련도감과 기타 중앙군영 및 장용영의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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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6권 / 1호 / 33 ~ 66페이지
    · 저자명 : 최학삼

    초록

    본 연구는 조선 전기 중앙 오위제 군사조직의 단점과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임진왜란이라는 비상 전시상황 중에 설치한 훈련도감을 비롯한 중앙 오군영과 정조가 별도로 설치한 장용영 내․외영을 포함하는 각 군영의 재정상황과 재정조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군영의 설치시기와 목적, 재정조달방법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총융청, 장용영 내․외영 등 모든 군영이 재정조달의 수단으로 둔전을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각 군영은 중앙 조정의 미약한 조세수입으로 인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처음 설치 된 이후부터 부족한 재정조달을 위하여 둔전을 설치 및 경영하여 수확된 생산물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특히,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조달 수단으로 둔전을 경영하는 것 외에 다른 군영들과는 달리 호조에서 삼수미세라는 특별조세까지 징수하여 지원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삼수미세는 기본 전세 외에 추가적으로 민생에 부담을 주었으며, 1894년 갑오경장 전까지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중앙 오군영 및 장용영 내․외영의 운영과 재정조달과정에서도 이전의 군사조직에서 발생하였던 병자호란 등 국란 발발 시에 군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단점이 또다시 발생하였고, 일부 군영은 환곡 등의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기도 하여 민생에 부담을 주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의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군대 등의 재정조달 및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및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개선만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추구 및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Chosun early central Ohwi to reform the weakness and the evils of military organizations sinc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ook place a Central Five Military Camp and Jangyongyoung in and out military camp separately install of king Jyengjo including The financial situation of each military camp that and It examined with respect to financing methods. Install the timing and purpose of each military camp financing methods, the basic difference, but there is one thing in common. Hullyeondogam, Eoyoungcheong, Geumwiyoung, Sueocheong, Chongyungcheong, Jangyongyoung in and out military camp etc. will all this military camp was Dunjeon management as a means of financing. Each military camp is a method used to finance the installation of Dunjeon to the lack of financing since its first installation due to lack of support due to weak tax revenues and financial management need to adjust the center of the harvested product. For the Hullyeondogam to the management Dunjeon in financing the necessary means to collect taxes that Samsumi tax were awarded to support in addition to the Hojo. This is gave an additional burden to the people's lives, in addition to the basic tax, it was in existence long before 1894. The Central Five Military Camp and Jangyongyoung in and out military camp In the operation and financing process was not weakness and the evils who has occurred in the previous military organization respond well to country difficult of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and also take a lot of profit by way of Hwangok such as welfare evils were also a burden on the people's lives occurrence. The information you compare the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that occur in the process and the financing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authorities see today would be able to get lessons from past history to predict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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