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제도의 이면(裏面): ‘소급적 이중과세’ (“Retroactive Double Taxation”as the Other Side of Tax Deferr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29권 / 2호 / 199 ~ 238페이지
· 저자명 : 임상엽

초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에서는 현물출자 전에 이미 생긴 소득에 대해서까지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현상, 곧 ‘소급적 이중과세’라는 현상이 생긴다. 원래 하나였던 권리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해 두 개의 권리로 분열되고, 그 결과 미실현이익이 두 군데에 보존되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의 자산과 주주의 주식 중 어느 한쪽에만 세금을 물리면 소급적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지만, 자산과 주식은 서로의 대용물이므로 이런 방식은 결국 어느 쪽에도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자산과 주식 양쪽에 세금을 물리는 시스템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급적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주식의 변동과 자산의 변동을쌍방향으로 완전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도저히 현실의 세제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불가능성의 정리,’ 곧 소급적 이중과세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두고 있는 미국법과 일본법도 나름대로일리 있는 선택을 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독창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핵심은 회사 자산의 변동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되, 그러한 자산의 변동을 주주가가지고 있는 주식에 반영하여 주주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회사(자산) → 주주(주식)이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조정을 하자는 것인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조정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소급적 이중과세는 방지되지만 복잡한 방식일 뿐 아니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세금회피의 길을 열어놓는 방식이기때문에, 미국법이나 일본법처럼 그저 내버려두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나은지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
사실 소급적 이중과세라는 현상은 단지 현물출자나 물적분할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넓게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 일반이 보편적으로안고 있는 문제, 말하자면 과세이연 제도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실제로 문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곧 ① 자산양도에 대해 신주가 발행되고, ② 그 신주가 (양도자를 거치지 않고 그 주주들에게 직접 교부되는것이 아니라) 양도자 자신에게 교부되며, ③ 이 거래가 과세이연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경우는 현물출자(그리고 물적분할)뿐 아니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도 있다(만일 주식인수 일반에 대한과세이연 제도를 들여온다면 거기에서도 소급적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법이 현물출자와 물적분할에 대해서만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같은 대책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도 적용하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도 곤란하다. 애초에 우리 법의 대책 자체가개선인지 개악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ax deferral on contribution in kind has a side effect of “retroactive double taxation,” i.e. double-taxing even unrealized gain that has accrued before the contribution in kind. This happens because the unrealized gain is preserved in two rights: the pre-existing asset and the newly created stock.
An easy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eliminate the tax on one of the two rights, but this measure finally results in complete elimination of the tax. Taxing on both rights is indispensible. I argue that, in order to simultaneously prevent the “retroactive double taxation” and the tax avoidance, we must make the changes of asset and stock reflect each other at all times. This perfect solution, however, can never be implemented in the real world, and I arrive at a kind of “impossibility theorem.” Thus, an imperfect measure like the one that has been recently enacted in Korea is an improvement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 change for the worse.
In fact, the “retroactive double taxation” is universally embedded in tax deferral, and it is, so to speak, like “the other side” of tax deferral. This phenomenon, however, emerges only if a transaction satisfies three requirements: i) The transferee issues stocks in exchange for asset, ii) the transferor (not the shareholders of the transferor) receives the stocks, and iii) this transaction is allowed tax deferral. In Korean law, all these requirements are satisfied not only in the contribution in kind and Ausgliederung (so-called “physical division”) but also in the exchange or transfer of stock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measure for the former in Korean law should be extended to the latter, because the measure itself is uncertain to be desir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