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성장관리계획 도입과 성장관리지역 설정에 관한 연구 (Introducing Urban Growth Management Plan and Growth Management Zone Aiming at Planned Development of Non-urbanized Are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2호 / 249 ~ 257페이지
· 저자명 : 박세훈, 이경주, 전성연

초록

‘선계획 후개발’을 모토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2003)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다.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가장 큰 현안은 비시가화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난개발1) 현상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 수립의 공간적 범위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제를 비도시지역에 확대적용하였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2012.4. 제1종과 2종이 통합됨)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후 개발행위허가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접개발제한제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등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난개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와 지방대도시권에는 아직도 적절한 기반시설 없이 주택과 소매점, 공장, 물류시설 등이 들어서서 경관을 헤치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로 정책 내용만 수차례 바뀌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오히려 산재된 개발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와 2010년 8월 폐지된 바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이양재 외, 2009; 박세훈 외, 2011; 김태경, 2007; 문채, 2003),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이용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는 용도지역제와 건축자유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지 않는 한 모든 형태의 토지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서울 근교의 토지와 강원도 산골의 토지가 같은 용도지역이라면 동일한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획일적인 규제로 다변화하는 개발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management) 기법을 활용해 왔다. 특히 우리와 유사한 용도지역제와 건축자유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최근 도시성장관리제도를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확산(urban sprawl)을 제어하고 집약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있다(조철주, 2006; 조재성, 2010). 도시성장관리에는 매우 다양한 정책수단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성장관리지역(urban growth zone)’을 설정하고 그 경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공급에 있어서 효율을 기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개발되지 않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

영어초록

Despite a decade-long effort to curb sprawling developments, such practices are chronically persistent, causing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to the major metropolitan areas in Korea.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issues have repeatedly placed emphasis on the need to introduce the 'plan-oriented' development regulation, particularly an 'urban growth management tool' as an ultimate solution. Yet, rarely discussed so far has been how and what in details the planning tool should be introduced, and what kinds of hurdles are to the successful installation of the new system. Against the backdrop, the paper, in order to further improve the development control policy, tries to clarify 'urban growth management plan' and 'growth management zone' as key components of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to be installed. After briefing the background of problems and the need for policy reform, the paper will discuss what 'urban growth management plan' should be and how to introduce it in the current planning system. In addition, the technical issues will be dealt over how to demarcate 'growth management zone' by using spatial statistical method, and apply it into Anseong city, Gyeonggi province. In conclusion, the paper suggests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for the planned development of non-urbanized ar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