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교육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 전라남도를 사례로 -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Korea Island Education in Institutions - A Case Study of Jeollanam-do Provinc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서(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도서연구 / 31권 / 4호 / 109 ~ 129페이지
· 저자명 : 박성현, 이태겸

초록

육지와 달리 도서지역 교육문제는 여전히 정책적인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지역 정주여건의 현실, 특히 섬지역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의 특징과 도서지역 교육진흥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다. 둘째, 우리나라 전체 유인도의 58.5%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도서지역 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법제도 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서해 5도 지역의 교육경비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부금의 지원구조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3항과 같은 교부금 지원에 대한 내용적 규정을 담을 수 있는 법령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도서 관련 법령 중 도서 교육의 진흥과 관련된 법률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7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은 낙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경비 지원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통해 도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의 지원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교육경비의 교부의 절차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비고 제4호 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로 개정하여, 서해 5도 지역의 학교뿐 아니라 전체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1.5배 추가하여 지원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국가차원의 정책추진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도서지역에 대한 교육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도서지역 교육 진흥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도서·벽지 교육 진흥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즉, ‘전라남도교육청 도서지역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으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서지역 교육진흥 기본계호기 수립), 제5조(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 제6조(교육지원), 제7조(시행규칙)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입법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Unlike land, education issues on islands are still not getting any political attention and not being discussed.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settlement conditions on islands, particularly the status of education and problems on islands. Consequently, institution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For this purpose, firstly,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islands,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education on islands. Second,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associated problems of schools on the islands of Jeollanam-do Province which holds 58.5% of the total number of inhabited islands in Korea. Third, as a means to solve these problems, alternatively, we suggested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fter reviewing the cases of education expenses on the five islands in the Yellow(West) Sea, it was deemed necessary to form a support structure for the subsidies given the geographical uniqueness of the islands in Jeollanam-do. To this end, we reviewed statutes that may contain the content provisions for the support of grants, such as Article 15 paragraph 3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of the five islands of the Yellow(West) Se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basis of support was prepared fo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on Islands and Remote areas, a law concerning the promotion of island education. In addition, we proposed the grounds for support of education expenses for island school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 which stipulates procedural matters for supporting education expenses.
In addition to these, local governments also need to implement their own education policies for the islands. Hence, the Act was proposed by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for promotion of education in the area of the islands and by referring to the ordinance for promotion of education in North Jeolla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s. In order to make such discussions more specifically legislated, it requires government-level attention and local government to actively make efforts for its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