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Study on Inequality regulation of the Internet serv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8권 / 467 ~ 495페이지
· 저자명 : 김현경

초록

인터넷서비스에 있어서 규제형평성 문제는 국내외사업자 간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문제와 관련된다. 최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내외 규제차별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터넷상에서의 규제는 단순히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간 불공정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의 규제 관할권 확보와 관련된다. 국가의 관할권은 결국 국가가 인터넷 공간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계된다. 또한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문제에 대하여 외국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국가주권의 힘이 빠른 속도로 잠식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주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검토한 후 국가주권에 근거한 규제의 집행으로서 규제형평성원리가 국내외사업자에게 공정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주권개념은 각 국가들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전제로 한 국가 간 관계 규율의 한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국제관계의 근본적 골격이 되어왔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의 주권개념의 전면적인 포기나 변경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국가주권의 개념이 인터넷 공간에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국가주권이 작동되는 방식이 영토기반의 주권실현 방식과 다를 수 있을 뿐이다. 즉 인터넷 공간의 국민 역시 국가주권에 의한 국가운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며,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서 국가주권이 배제될 수 없다. 다만 세계 모든 국가는 서로 고유한 법체계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형성해 온,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이 각각 다르므로 인터넷 공간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인터넷 규제의 국제적 합의의 실패는 국가 간에 논쟁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의 국가주권을 얼마만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독립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감하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 공간은 여전히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며 이러한 주권의 실현으로서 규제형성 및 집행과 관련된 관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인터넷 활동이 자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적 결과와 견련성 있는 경우 효과적인 규제의 집행을 위해 그들에 대한 규제관할권이 인정되게 된다. 이러한 규제는 마땅히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 ‘분배기준 조절의 원칙’ 등의 규제형평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차별 없이 규제 집행력이 담보되어야 공정경쟁을 통한 수범자의 자발적 규범준수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규제의 일관성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기반하여 규제를 우회 또는 회피함으로서 주권에 기반 한 국가규제의 무력화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비스니스에 있어서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이라는 규제형평성이 국내외 사업자 간에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규제의 품질저하 및 불평등 규제로 인한 규제비용 또한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주권에 기반 한 규제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영향분석 시 역차별가능성 요소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인터넷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고 사실상의 규제개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 규제 거버넌스’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에서 국내의 이용자에게 제공된 온라인 서비스가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와 관련된 경우 즉 국가주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상의 국가관할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으로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형평성 실현을 위핸 국가의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regulatory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Regulation on the Internet is associated with securing regulatory jurisdiction of the state.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s ultimately linked to the issue of whether the state can exercise its sovereignty in the cyberspace. This paper, after reviewing about the meanings of sovereignty in the cyberspace, tried to look for ways that equitable enforcement of regulations can be implemented fairly to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Since the concept of sovereignty has a function as the limi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governed by assuming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each country, sweeping waiver or modification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 the cyberspace is unrealistic. Therefore, th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is still present in the cyberspace. However, the manner in which state sovereignty is working can be modified in the cyberspace. In other words, the people of the cyberspace can not be completely free from the country also operated by state sovereignty, and state sovereignty can not be ruled out in the cyberspace. But all over the world, each country has a unique legal system and culture, having formed each differe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so the unified regulation on the cyberspace around the world, is not feasible.
Eventually, the failure of the international consensus on Internet regulations can lead to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nations. In this conflicts, whether we are able to observe state sovereignty is a sensitive and important issue. because it may affect the phase and national pride as an independent state. The cyberspace is still the area on the sovereignty of a country, as the realization of such a sovereign, jurisdiction regarding making and enforcing regulation about cyberspace is recognized. Therefore, even if the business activity in the cyberspace is provided by the foreign operators, if it is connected to the illegal results occurred in domestic, regulatory jurisdiction over them is to be recognized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regulation. Equity in regulatory implementation shall be applied. That regulation is to be enforced without discrimination, the process can expect the voluntary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 through the fair competition, and it is possible to implement the consistency of regulation. However, in recent yea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space, bypassing or avoiding regulation has occurred. Also in the Internet business "the principle of the same category, the same treatment" of regulatory equity has not been kept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rriers, and due to the regulation deterioration and unequal regulation, regulatory costs are also being used excessively.
So I would like to propose three measures to implement regulatory equity based on state sovereignty over the cyberspace. First, in implementing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verse discrimination factor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operators need to be clearly reflected. Also in order to perform role to prevent unreasonable regulations on the Internet in advance and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regulation, Internet regulation governance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Also, if we have universal validity of th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it is necessary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rvice providers to abide by such regulations without discrimination. Even if there is not the regulation in abroad, it has been recognized as a national law regulating because of its universal rationality, government enforcement of such regulations shall be stro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