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cussion Regarding Whether the Contributory Charges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Considered Deductible Expe)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4.02
37P 미리보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13권 / 1호 / 37 ~ 73페이지
    · 저자명 : 강지현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논의의 핵심 쟁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우선 법인세법상 공과금의 손금산입 원칙과 그 예외로서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개관한다. 그리고 부담금의 의의와 유형,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과연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태도를 살펴본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살펴본 후 손금산입 긍정설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법인세법상 부담금 등의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다. 법률에서 예외로 명시한 경우에만 손금불산입되고,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논의가 촉발되었다. 손금산입 부정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입법 취지가 희석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손금산입 긍정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 간의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기 위한 조정적 부담금으로서 사업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손금산입 부정설의 태도이나,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에서는 손금산입 긍정설을 취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부담을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하는 조정적 부담금으로서, 일종의 사업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손금산입 긍정설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ddres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ontributory charges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re considered 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e key issue of this discussion is whether the paid contributory charges fall under ‘Public charges imposed as sanctions for non-performance of duties, or a violation of any of th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imposed under statutes and regulations’ in Article 21, paragraph 5 of the Corporate Tax Act.
    First, this study addressed the existing theories and cases regarding the principle of including ‘public charges’ in 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meaning of ‘public charges imposed as sanctions’ as an exception.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and types of public charges and summarized the discussion on the meaning and legal nature of the Contributory charges under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is article also addressed theories and cases on whether the Contributory charges ar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fterwards, this study reviewe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Contributory charges as deductible expenses. Regarding this issue, the conclusion vari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Contributory charges are considered to have the nature of a sanction. After examining the arguments of the opposing views, this paper explained that it is appropriate to regard the Contributory charges as 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public charges are, in principle, subject to deductible expenses. Exceptionally, 'Public charges imposed as sanctions for non-performance of duties, or a violation of any of th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imposed under statutes and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21, paragraph 5 of the Corporate Tax Act. However, after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terpreted on February 21, 2018, that the Contributory charges are not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discussion sparked. The view opposing the inclusion of the Contributory charges as deductible expenses is that it will undermin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ntributory charges, which is to promote employment for the disabled. On the other hand, the view affirming the inclusion of the Contributory charges as deductible expenses is presented on the basis that the Contributory charg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djustment charges and that they are a joint contribution to equalize the economic burden accompany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between business owners and have the nature of a business expense.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Tax Tribunal have a negative stance on the inclusion of deductible expenses, but the recent rulings of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Seoul High Court, which is the appellate court, all took a positive view of the inclusion of deductible expenses.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Contributory charges are considered 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is is because, considering that the Contributory charg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kind of business expense and that they are imposed without asking whether the employer has a justifiable reason, etc., they cannot be considered an administrative sanc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