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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에 관하여 (The Issue about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of Policies on Oversea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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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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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신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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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0권 / 2호 / 39 ~ 66페이지
    · 저자명 : 노영돈

    초록

    1990년대 이래 재외동포의 수가 급증하고, 동시에 재외동포의 본국으로의 출입국과 활동이 심화됨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의 커다란 국면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전문성, 창의성, 독립성, 효율성 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이나 「재외동포법」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는 재외동포정책이 국면변화에 상응하는 현실적 요구에 미흡하여 오늘날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의 위상과 관련하여 ‘(가칭)재외동포처’, ‘(가칭)재외동포청’, 또는 ‘(가칭)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논문은 이들 중에서 어느 형태의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정부조직체계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청’으로 하거나 다른 법률에의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의제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위원회법」이 적용된다.
    ‘부’, ‘처’, ‘청’은 전형적인 정부조직의 형태들로 ‘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장관을 장으로 하고 있고,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처장’을 장으로 하며, ‘청’은 장관소속으로 청장을 장으로 하고 있다.
    또 ‘부’의 장인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이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의장인 대통령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로 ‘부’를 주장한 적은 없었다. 한편 ‘처’의 장인 처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또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청’의 장인 청장은 국무회의출석권과 발언권이 없으며, 국무총리에 대한 의안제출건의권과 행정기관간의 사무조정요청권도 없다. 게다가 장관은 물론 차관 또는 차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요컨대 오늘날 요구되는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로서 ‘청’은 가장 부적합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전형적인 행정기관이 경직성이 강한 공무원조직이 아니라 그필요성이나 목적에 따라 특별법에 의하여 그 조직과 운영을 융통성있게 정할 수있다. 또 「행정위원회법」에 의하면 ‘위원회’, 즉 대통령, 국무총리, ‘부’, ‘처’, ‘청’ 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인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논의되어 왔다. 또「행정위원회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또 이러한 ‘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어야하므로 해당 법률에서 그 목적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는 대통령 소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의 ‘처’로 할 것인가로 압축되는데, 어느것으로 할 것인가는 재외동포정책을 국가정책의 하나로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인식하느냐 하는 정책적 또는 전략적 판단에 달린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1990’s,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has increased rapidly and the scale and scope of their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Korea and their activities of overseas Koreans in and with Korea have expended widely. These critical changes of overseas Koreans’ situation are requiring the specialty, creativity,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on overseas Koreans.
    Even though, accordingly,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ct of 1997 and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of 1999 were prepared, they couldn't really come up to the sustaining requirement. It is persistingly alleged that an exclusive organization dealing with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on overseas Koreans should be established.
    Various opinions relating to the status of the organization have suggested; the ‘Cheo(a ‘Ministry’, but the ‘Bu’, which is a higher level in the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 system than the ‘Cheo’, is also named a Ministry in English)’, the ‘Cheong(an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a lower level in the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 system than the ‘Cheo’)’ and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such as an administrative committee.
    This study analyses which one is the desirable status in the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 system, based o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f Korea.
    According to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be a ‘Bu’, ‘Cheo’ or ‘Cheong’ and where needs arise to perform part of duties independently,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establish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gency, such as administrative committee, etc. which is regulated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ct.
    The ‘Bu’, the ‘Cheo’ or the ‘Cheong’ are the typical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Bu’ is under the control of the President and its head is a ‘Janggwan(a Minister)’, the ‘Cheo’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ime Minister and its head is a ‘Cheojang(also a Minister in English)’, and the ‘Cheong’ is under the ‘Janggwan’ and its head is the ‘Cheongjang(a Commissioner)’.
    The ‘Janggwan’, the head of the ‘Bu’ shall be appointed as member of the State Council, may submit items for deliberation and discussion to the Chairperson and request the Chairperson to call a meeting of the State Council. But the ‘Bu’ has never been suggested as the exclusive organization of policies on overseas Koreans.
    The ‘Cheojang’, the head of the ‘Cheo’ may attend the State Council and express their opinions if necessary and may propose that the Prime Minister submit items for deliberation and discussion related to their duties to the State Council. The head of a ‘Bu’ or a ‘Cheo’ may request the Prime Minister to coordinate the duties of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ed to his/her duties if necessary for the efficient fulfillment of his/her duties.
    Whereas the ‘Cheongjang’, the head of a ‘Cheong’ may not attend the State Council and express their opinions, not propose that the Prime Minister submit items for deliberation and discussion and not may request the Prime Minister to coordinate the duties of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Futhermore, the ‘Janggwan’ and the ‘chagwan’, the vice Minister may directly direct the ‘Cheongjang’ associated with his/her agency in formulating important policies. And the ‘Cheongjang’ is obliged to receive prior approval, to previously report or to report about certain items as prescribed by Ministerial Decree concerned. In short, the ‘Cheong’ is not a proper idea for the exclusive organization of policies on overseas Koreans, because the ‘Cheongjang’ has no authority to coordinate the duties of the ‘Bu’ or the ‘Cheo’ which are located at the higher level in the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 system.
    And an administrative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if necessary, under the control of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the ‘Janggwan’, the ‘Cheojang’ or ‘Cheongjang’ and it is a form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ith flexibility.
    But, as mentioned above, a committee which is supposed to establish under the ‘Bu’, the ‘Cheo’ or the ‘Cheong’ is not proper for the exclusive organization of policies on overseas Koreans, therefore, it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the President or the Prime Minister. And an administrative committee may have the executive institution.
    And to conclude, the matter of the exclusive organization of policies on overseas Koreans is condensed into two ways; it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the President or the Prime Minster. This is the matter of policy decision to set up how impotent the policy of overseas Koreans is among the policies of Kore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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